# 무상급식·심야학원제한 가결

> 도의회 본회의, 추경예산 등 32개 안건 통과… 도, 무상급식 재의 요구

- 매체: 뉴스S (News S)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오창균 기자
- 발행: 2010-10-19T18:30:08+09:00 · 수정: 2010.10.19 22:4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58924
- 인용 표기: 뉴스S, “무상급식·심야학원제한 가결”, 2010-10-19,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58924

---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201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의회는 19일 제2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총 32개의 안건을 가결했다. 이 가운데 마지막으로 진행된 14조4835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건은 여·야의 팽팽한 긴장 속에서 의결됐다.

하지만 도는 무상급식이 교육청 소관인데다 관련법에 어긋나 도의회가 무상급식 항목을 신설한 만큼 재의(再議)를 요구키로 했다.

김문수 지사는 본회의에서 “학기 중 점심 무상급식은 교육청 사업이고, 도는 토요일·공휴일·방학과 방과 후 급식에 예산을 부담하는 것이 맞다”며 “지방자치법 127조 3항에 어긋나 (무상급식 예산 편성에) 부동의 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127조3항은‘지방의회는 지자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돼 있다.

한편, 도내 초·중·고교생 학원교습 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는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은 사설학원의 교습시간을 유치원·초등학생 오후 10시, 중학생 오후 11시, 고교생 자정까지로 차등 제한한 현행 조항을 초중고생 모두 오후 10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시기는 부작용 방지 및 학부모 홍보·계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내년 3월 1일로 조정됐다.

---
매체: 윤리강령·열린보도원칙·AI 활용 준칙 공개(https://news-s.kr/policy.html) · 취재편집국 기자 프로필(https://news-s.kr/reporter.html)
최신 기사: https://news-s.kr/rss.xml · 사이트 안내: https://news-s.kr/llms.txt · 이 기사 JSON: https://news-s.kr/api/article?id=58924
모든 기사 URL은 `?format=md` 를 붙이면 이 마크다운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