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린 지방세 "게 섯거라"

> 화성시, 올말까지 체납액 방문 징수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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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박장희 기자
- 발행: 2010-10-19T14:34:21+09:00 · 수정: 2010.10.19 16:09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58886
- 인용 표기: 뉴스S, “밀린 지방세 "게 섯거라"”, 2010-10-19,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58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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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지방세수 감소 등 재정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세외수입 발굴에 적극 나선 가운데**<관련기사 10월 19일자 보도>**, 체계적이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를 ‘2010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돌입했다.

시의 9월 말 현재 과년도 체납액은 총 261억 원. 이 중 체납액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 체납자가 18명(35억 원)이나 포함돼 있어 강력한 체납액 징수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시는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먼저 일제정리 기간 동안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려문과 체납처분 예고서를 일제 발송하는 등 납부 안내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고의적인 납세기피자에 대해서는 체납자 명단공개, 부동산과 차량 공매,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한다.

특히, 최형근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단’을 조직해 10개 팀 271명의 공무원이 체납액 3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체납자 750명을 대상으로 주소지 방문 등 직접 징수에 나서게 된다.

아울러 매월 15일을 ‘체납정리의 달’로 지정해, 징수 담당자들의 업무연찬을 통한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포상금 지급 등 체납액 징수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36%의 이월체납액 대비 과년도 채납액 정리율을 일제정리 기간 동안 50%로 끌어올리겠다”며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행정상으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 동원할 계획”이라며 체납액 정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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