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정비사업 비리없이 투명하게

> 도의회, 공공관리제 도입 관련 토론회 개최
> "시행시기·비용부담 명확히 제시돼야" 의견도

- 매체: 뉴스S (News S)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오창균 기자
- 발행: 2010-10-18T18:15:42+09:00 · 수정: 2010.10.18 20:38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58875
- 인용 표기: 뉴스S, “도시정비사업 비리없이 투명하게”, 2010-10-18,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58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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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임종성 위원장)는 18일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과 관련, 실무 토론회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공공관리제도 관련 사항을 규정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심사에 앞서 마련된 자리이다.

현재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의 공공관리제도는 시장·군수가 공공관리의 필요성을 인정한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된 날부터 시공자가 선정될 때까지 적용된다.

공공관리제는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공관리자가 행정 및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는 공공관리제 도입과 관련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 자리서 안승남 의원(민주당, 구리)은 시장․군수가 공공관리제 대상지역을 지정하는 것 보다는 공공관리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이의용 의원(한나라당, 남양주)은 도시정비사업별로 공공관리제 시행 시기가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재준 의원(민주당, 고양시)은 공공관리제 비용부담을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최철규 의원(한나라당, 하남)은 도의 예산 지원을 통해 시·군의 업무를 통제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종성 위원장(민주당, 광주)은 “공공관리제는 조합 및 시공자의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니만큼 도시환경위원회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조례안을 심사, 향후 타 시도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번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도시환경위원회는 다음달에 전문가 및 시·군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제2차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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