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빚더미 살림에… GTX '종착역' 어디냐

> "경기도 부채, 전국최고 수준"
> "경전철사업 정치·정략적 이용"
> 여야 의원, 연일 김지사 '맹공'

- 매체: 뉴스S (News S)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오창균&nbsp;기자
- 발행: 2010-10-14T17:13:33+09:00 · 수정: 2010.10.15 09:03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58728
- 인용 표기: 뉴스S, “빚더미 살림에… GTX '종착역' 어디냐”, 2010-10-14,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58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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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재정악화와 산하 공공기관의 만성적자, GTX 사업이 연일 국정감사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 1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박기춘(민주) 의원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김문수 지사가 선심성 정책홍보와 대규모 국책사업에 몰두한 결과, 경기도의 재정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게 됐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재정자립도는 2004년 78% 대비 올해 59.3%로 18%포인트 이상 떨어진 반면, 예산규모는 2006년 9조413억원에서 지난해 10월 기준 10조9961억원으로 20% 이상 늘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자립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것은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기 때문”이라며 “도지사가 도정을 제쳐두고 중앙정치, 국책사업에만 관심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사의 역할을 확실히 하라”고 촉구했다.

1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도의 재정적자를 비롯, 현재 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GTX 사업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미래희망연대 윤상일 의원은 “경기도의 지난해 말 지방채 잔액은 3조8917억원으로 전년 3조1773억원 대비 22% 늘었으며, 경기도시공사는 부채액이 6조7159억원, 부채비율 393%로 서울시를 제외하면 전국 최고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나라당 안효대 의원은 “경기도의 지방세 체납액은 2008년 9878억원에서 올해 8월말 현재 1조2381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김 지사는 재정건전성 강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김 지사가 GTX 사업을 정치적,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추궁이 이어졌다.

민주당 김충조 의원은 “GTX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는데 정부와 서울시가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과연 사업이 제대로 된 성과물을 얻을지 의문”이라며 “잠재적 대권주자로 분류되고 있는 김 지사가 GTX를 정치적,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경기도 내 지역적 격차문제 해소를 비롯해 도로개선사업이 시급한 현안인데 김 지사가 지나치게 GTX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는 다른 사업에 악영향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질타했다.

한편 경기도가 기준보다 많이 거둬들인 과오납금은 7월 현재 1098억원에 달하고, 납세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금액이 4.39%인 48억원에 이르고 있어 도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과오납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납세자에게 되돌려주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치지 않고 있다”며 “과오납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과 함께 납세자에게 돌려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도민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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