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안전사고 보상 해마다 ↑

> 4년간 年 5000건 이상 증가… 금액도 늘어 작년 196억 지불

- 매체: 뉴스S (News S)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박장희&nbsp;기자
- 발행: 2010-09-26T14:38:42+09:00 · 수정: 2010.09.26 20:24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57849
- 인용 표기: 뉴스S, “학교 안전사고 보상 해마다 ↑”, 2010-09-26,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57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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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피해학생 4명중 3명 '단순조치'만 받아

박보환 의원 "실질적 도움·지원책 필요" 강조**

최근 4년간 학교 내 안전사고로 인한 보상 건수가 해마다 5000건 이상 증가하는 등 교내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교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 4명 가운데 3명은 단순 상담이나 조언에 불과한 조치가 취해져,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보환 의원(한나라당, 경기도 화성을)이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출한 ‘학교내 안전사고 발생현황’과 ‘학교폭력 유형별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보상건수와 보상금액은 해마다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학생들에 대한 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최근 4년간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보상내역을 살펴보면, 안전공제회를 통한 보상건수는 2006년 3만7992건, 2007년 4만1114건, 2008년 4만8551건, 2009년 5만3231건으로 보상건수는 해마다 약 5000건 이상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보상금액 역시 2006년 약 160억원에서 지난해엔 196억원에 달해 보상을 위해 지불된 금액도 증가하고 있다.

2009년 기준으로 보상 1건당 보상금액은 평균 약 37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는 약 28만원, 중학교는 약 37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고등학교는 약 52만원으로 평균 보상금액의 1.4배에 달했다.

이는 사고의 강도나 규모가 초중학교에 비해 크기 때문에, 오히려 보상건수는 적지만 보상금액이 커지는 것으로 박 의원은 분석했다.

또, 시도별로 살펴보았을 때도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전 지역에서 교내 안전사고 발생건수가 증가 추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에 대한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조치 결과, 전체 피해 학생 1만1708명의 학생에 대해 자치위원회는 8775건의 상담ㆍ조언 조치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조치 중에 75%에 해당하는 것으로 즉, 4명의 피해학생 중 3명에게 단순한 상담, 조언의 조치만을 내린 셈이다. 매년 학교 안에서 안전 폭력 사고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피해학생들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단순한 조치만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보환 의원은 안전사고 보상건수가 해마다 늘어나는 현상을 지적하며, “각종 안전사고 발생의 예방을 위해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안전사고 증가에 대한 경각심과 사고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박 의원은 학교폭력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과 더불어 피해학생 중심의 학교폭력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금처럼 상담과 조언 일색인 피해학생 조치에서 벗어나 다양한 측면의 접근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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