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멍뚫린 학교안전"

> 1188곳 담장 없고, 정화구역내 유해시설 성행
> 박보환 국회의원 "치안 대책·주변 정화 시급"

- 매체: 뉴스S (News S)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박장희 기자
- 발행: 2010-09-15T15:24:54+09:00 · 수정: 2010.09.15 21:18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57703
- 인용 표기: 뉴스S, “"구멍뚫린 학교안전"”, 2010-09-15,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57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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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박보환 의원(화성시 을, 한나라당).)

최근 성폭력범이 학교 내까지 들어와 초등학생을 위협해 성폭행하는 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등 학교 내 안전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아직도 학교 안팎이 위험과 유해 환경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보환 의원(화성 을, 한나라당)이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출한 ‘담장 없는 학교 현황 및 학교정화구역 내 유해시설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담장 없는 초등학교가 1188개, 학교정화구역 내 유흥․단란주점이 1만2460개나 있는 등 학교 안팎으로 아이들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전국 초등학교 중 학교 담장이 없는 학교가 1188개로 전체 초등학교 5829개 중 2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168개교로 가장 많고, 이어 경기(161), 전남(140), 충남(135)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교 담장 없는 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 수는 78만9821명에 달했다.

이들 담장 없는 학교는 외부인 출입이 빈번할 수 밖에 없음에도, 외부인 출입가능구역, 운동장, 교내 안전취약지대 등을 감시할 수 있는 CCTV가 학교당 평균 5.24개에 불과해 학교 내 방범에 큰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73개교에는 외부인 출입구역, 운동장, 교내 안전취약지대 등 학교건물 외부 지역을 감시하는 CCTV가 단 한 대도 설치돼 있지 않아 심각성이 더했다. 실제로 최근 2년 사이 소위 ‘김수철사건’을 비롯한 외부인에 의한 학내 성폭력 사건사고가 6건이나 발생하기도 했다.

또, 학교담장과 교문과 인접하고 있는 학교정화구역 역시 문제가 심각하다고 박보환 의원은 지적했다.

학교정화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가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4만4899개가 영업 중에 있어 정화구역이 여전히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 광주, 충북, 경북 지역에서는 최근 3년간 유해업소 수가 오히려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업종별로는 유흥·단란주점이 1만2460개(27.8%)로 가장 많았고, 노래연습장이 9787개(21.8%), 당구장이 7503개(16.7%), 호텔·여관 등 숙박시설이 7045개(15.7%), PC방·게임장이 4072개(9.1%) 등으로 뒤를 이었다.

지역교육청별로는 서울 중부교육청 관내(종로구,중구,용산구)가 1614개로 가장 많았고, 서울서부교육청, 서울남부교육청, 창원교육청, 서울강동교육청, 서울북부교육청이 그 뒤를 이었으며 수원교육청 관내에도 855개로 전국에서 12번째로 유해업소가 많았다.

특히, 이 중에는 교육청과 행정기관의 느슨한 대처로 경과 기간을 초과한 업소가 93개, 무단설치 업소도 119개로 여전히 영업 중이라고 박 의원은 밝혔다.

이들 시설은 학교주변에 설치돼서는 안 되거나,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무단으로 설치돼 있어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박 의원은 “학교 안팎으로 우리 아이들이 각종 위험과 유해시설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파악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담장없이 ‘뻥’ 뚫린 학교 안 방범 대책은 물론, 유해시설이 즐비한 학교 밖 정화구역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학생 친화적 교육환경’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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