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보듯 뻔한' 경기도재정 악화

> 세입줄고 GTX·4대강등 세출대폭 증가
> 재정자립도 급락… 가용재원도 '빨간불'
> 도의회 정기열 의원 전망

- 매체: 뉴스S (News S)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오창균&nbsp;기자
- 발행: 2010-08-24T14:53:39+09:00 · 수정: 2010.08.24 21:26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56813
- 인용 표기: 뉴스S, “'불보듯 뻔한' 경기도재정 악화”, 2010-08-24,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56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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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사업 등으로 2011년 경기도의 재정 투자가 크게 증가하는 반면 경기침체로 세입은 상대적으로 크게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도의 재정사정에 빨간불이 켜질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정기열 민주당 수석부대표는 GTX사업, 저탄소 녹색성장, 무한돌봄, 지역개발 SOC확충 비용을 비롯해 기초노령연금, 학교용지매입경비 등 경직성 비용이 늘어나고 자체 부담 증가로 인해 세출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하지만 그는 세입의 경우, 경기침체 및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 등에 따라 거래가 줄어들어 지방세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가재정 건전화우선에 따라 국고 보조금, 지방 교부세 등이 줄고 있어 도의 재정사정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수석부대표에 따르면 최근 7년간 국세, 도세 등 지역별 세입·세출 현황 가운데 국세 세입은 2003년 114.7조원에서 올해 163.5조원으로 42.5%증가, 시·군세는 2003년 2.9조원에서 올해 5.6조원으로 93.1% 증가했다.

또 국세와 시·군세가 10% 이상 증가한 것과 비교했을 때 도세는 2003년 5.4조원에서 올해 5.9조원으로 9.3% 증가에 그쳤다. 세입증가의 둔화 주요인으로는 도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취·등록세가 경기침체로 크게 줄어들어기 때문이라는 의견이다.

반면 도의 세출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복지정책강화에 따른 복지재정 부담은 2005년 기준 1조4121억원에서 올해 3조1175억원으로 120% 증가했으며, 학교용지매입비는 411억원에서 1335억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이와 함께 교육청 전출금 부담금은 1조1786억원에서 1조5383억원으로 커졌고 국고매칭사업 도비 부담액은 4802억원에서 8494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로 인해 도의 재정자립도는 2005년 70.3%에서 올해 59.3%으로 급락했고 가용재원도 2005년 1조1149억원에서 올해 8707억원으로 21.9%나 줄어들었다. 특히 올해 당초예산의 의무경비 미부담액 4821억원을 제외하면 실질 가용재원은 3886억원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정 수석부대표는 “도의 재정이 점점 어려워지는 가운데 김문수 지사는 도정에 관심이 없고 선심성 정책과 GTX·4대강 사업 같은 국책사업으로 도민들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김 지사는 더 이상 외유를 멈추고 소임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김 지사는 선심성 정책인 국제 보트쇼, 요트대회, 황해 경제자유특구 사업, 유니버셜 코리아 리조트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예산 낭비를 줄이고, 불필요한 용역비 및 홍보비 절감을 통해 중소기업 및 민생안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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