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교통카드 수수료 높아 정부 세금 축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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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오창균&nbsp;기자
- 발행: 2010-07-26T18:05:07+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55489
- 인용 표기: 뉴스S, “경기도, 교통카드 수수료 높아 정부 세금 축내”, 2010-07-26,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55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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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 수수료를 1%만 줄여도 경기도내 버스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연 102억원씩 아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6일 경기도의회 민주당 이재준 의원(고양2)은 26일 “수도권 통합요금제 확대 실시로 교통카드 사용량이 증가했고 카드사의 수익구조가 개선됐을 것”이라며 “그러나 세금으로 충당되는 수수료를 내리는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는 요지부동”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부분의 카드사가 업종에 따라 이용 수수료를 단일화하고 있음에도 유독 교통카드만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택시 이용 시 수수료가 각각 다르게 계산되고 있다”며 “각 이용수단에 따라 수수료율이 다른 점에 대해 카드업체의 납득할만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선불카드는 이용자가 먼저 돈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카드임에도 후불카드보다 2배 높은 이용수수료를 받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대중교통에 대해 해마다 정부나 지자체는 유류보조금, 할인환승 보조금 등 수천 억 원에 달하는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며 “카드 수수료 1%만 줄여도 경기도 버스에 지원되는 보조금만 연 102억원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제 정부와 지자체는 공공재적 성격을 띤 교통카드 수수료에 대해 합리적 조정을 요구하고 관여해야 할 것”이라며 “단일요율 체계를 수립하고 대형마트 수준의 수수료로 인하해 가뜩이나 어려운 정부와 지방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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