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상급식 道가 나서라"

> 공약 내건 기초단체·도의회·교육청 예산편성 '압박'

- 매체: 뉴스S (News S)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안종현&nbsp;기자
- 발행: 2010-06-24T15:37:01+09:00 · 수정: 2010.06.25 18:11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53833
- 인용 표기: 뉴스S, “"무상급식 道가 나서라"”, 2010-06-24,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5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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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 이후, 무상급식과 관련해 민선 4기와 달리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다.

지난 23일 김상곤 교육감이 주최한 지자체 초청 교육지원(무상급식) 설명회에 31개 시·군 중 21개 지자체에서 참석하는 한편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으로 선출된 고영인 의원은 무상급식예산 확보에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보 6월 24일자 4면>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운 지자체 단체장과 도교육청,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으로부터 전방위로 압박을 받고 있는 김문수 도지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경기도와 도의회,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3일 제8대 도의회 전반기 민주당 대표의원에 선출된 고영인 의원은 도에 무상급식예산 부담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고 신임 대표의원은 “현재 무상급식예산은 교육청 50％, 지자체 50％로 부담하는 쪽으로 추진될 예정인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무상급식에 대한 도비 편성을 도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가 무상급식 추진에 있어서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도는 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무상급식은 교육청과 시·군이 부담해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 도가 부담해야 될 법적 근거도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더욱이 지난해와 올해 경기도 가용재원이 연간 4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무상급식에 편성할 예산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과 경기도가 8대의회 개원부터 무상급식 예산편성을 두고 힘겨루기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와 같이 경기도가 외면할 경우 도교육청과 시·군 재원만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할 수밖에 없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로 인해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건 자치단체에서도 부담비율이 과도하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 도의회 편에서서 경기도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23일 도내 기초단체장을 초청해 가진 교육지원설명회에서 무상급식 예산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지자체 당선자 상당수가 50(도교육청)대 50(기초단체) 비율의 예산부담에 난색을 표시하면서 도의 예산지원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한편 도교육청은 민선 5기 전면 무상급식시행에 661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이 가운데 3409억원은 교특예산에서 나머지 3203억원은 지자체 매칭예산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수원지역의 경우 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만 250억~3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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