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 인수위원회 법적근거 마련”

> 이종걸 의원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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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박장희 기자
- 발행: 2010-06-20T15:59:09+09:00 · 수정: 2010.06.20 20:51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53553
- 인용 표기: 뉴스S, ““지자체 인수위원회 법적근거 마련””, 2010-06-20,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5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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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치러진 6.2 지방선거 이후 지방자치단체별로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구성돼 운영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 민주당)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장직인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단체장직의 원활한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지자체장 당선인을 보좌해 단체장직의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위원, 직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국가안전보장과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소명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명이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위원장은 해당 공무원을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등에 있었던 사람은 인수위원회 직무와 관련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 남용도 금지하고 있다.

이종걸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지자체별로 당선자 인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인수 업무를 원활하게 하고자 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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