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곤 ‘선택의 기로’

> ‘시국선언’ 이어 ‘민노당 가입’ 징계까지…

- 매체: 뉴스S (News S)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안종현&nbsp;기자
- 발행: 2010-06-09T15:46:32+09:00 · 수정: 2010.06.09 21:43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53017
- 인용 표기: 뉴스S, “김상곤 ‘선택의 기로’”, 2010-06-09,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53017

---

(사진: ▲ 지난 8일 김상곤 교육감이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유보한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 수원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에 당비 및 후원금을 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경기도내 공·사립교사 19명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현재 시국선언교사 징계를 유보한 혐의(직무유기)로 재판 중인 김상곤 교육감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교육감은 9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실정법 상 사실관계를 어떻게 볼지, 형평성 차원에서는 어떻게 다룰지 등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며 “그동안 두차례 이뤄진 해당 교사들에 대한 사실조사 내용을 토대로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법률적 검토 등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징계의결 요구 시한을 지켜야 하는지)그 자체에 대해서도 자문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징계의결 요구가 징계령이 정한 시한 안에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아직 구체적인 상황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것도 내비쳤다. 그는 “어제 구체적인 보고를 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 처분 통보서를 존중하나 주장이 다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봐야 할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교과부와 징계의결 요구 시점을 조정하는 방안 등에 대한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교과부는 지난달 12일 도내 민노당 가입 교사 19명(공립 18명)의 명단과 함께 이들에 대한 중징계 지침을 도교육청에 통보했으며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통보일로부터 한 달이 되는 11일까지 이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
매체: 윤리강령·열린보도원칙·AI 활용 준칙 공개(https://news-s.kr/policy.html) · 취재편집국 기자 프로필(https://news-s.kr/reporter.html)
최신 기사: https://news-s.kr/rss.xml · 사이트 안내: https://news-s.kr/llms.txt · 이 기사 JSON: https://news-s.kr/api/article?id=53017
모든 기사 URL은 `?format=md` 를 붙이면 이 마크다운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