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바마 ‘부시와의 절연’ 선언할까

> 새 ‘국가안보전략’ 발표, 선제 군사공격 배제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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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뉴시스
- 발행: 2010-05-27T20:49:51+09:00 · 수정: 2010.05.27 21:13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52400
- 인용 표기: 뉴스S, “오바마 ‘부시와의 절연’ 선언할까”, 2010-05-27,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5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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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북한이 경의선·동해선 군 통신선을 즉시 단절하고 개성공단 육로통행 전면 차단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27일 오후 경기도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입주업체 관련 차량들이 오가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각) 취임 이후 처음으로 새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를 발표한다. 발표 예정인 새 안보전략에는 조지 W. 부시 전 행정부의 선제적인 군사공격정책이 확실히 배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어려운 경제상황과 거대한 국가재정적자 문제를 떠안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국가안보가 경제 건전성 및 가계재정 안정, 원유 수입 의존성 감축에 좌지우지 된다는 인식 또한 자라고 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의 안보전략가들이 국가부채가 중국과 같은 나라에서 국가안보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새 안보전략에 반영할 것인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부시 전 대통령은 지난 2002년, 9·11테러의 여파 속에서 자신의 첫 국가안보전략 발표를 미국에 위협적인 국가나 테러단체에 대한 독단적, 선제적인 군사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하는데 사용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부시 독트린’과 거리를 둘 것이라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왔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미국이 세계에서 홀로 행동할 수 없다”고 한 오바마 대통령의 주장은 다른 동맹국들에게 세계적인 분쟁에 대한 짐을 나눠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여전히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으며, 이란 및 북한의 핵 문제는 교착 상태에 있으며 중동의 평화협상은 지지부진하다.

비판자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나치게 유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미국의 국익을 훼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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