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표 “현미경 복지로 사람 사는 경기도”

> 교육·복지분야 17개 주요 공약 발표

- 매체: 뉴스S (News S)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지방선거특별취재팀
- 발행: 2010-05-06T15:16:20+09:00 · 수정: 2010.05.06 20:25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51147
- 인용 표기: 뉴스S, “김진표 “현미경 복지로 사람 사는 경기도””, 2010-05-06,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5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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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6일 교육(7개)과 복지(10개) 분야 17개 공약 발표를 시작으로 이번 지방선거를 위한 정책 홍보에 나섰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사람의 경기도시대를 여는 정책선언’을 통해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 보육 예산 2배 증액과 복지 예산 30% 확보 등을 골자로 하는 교육과 복지 공약을 발표하고 “사람에 대한 최고의 투자는 교육과 복지”라고 강조했다.

**● 道 교육국 폐지, 도립 대학 설립과 반값 등록금**

김진표 예비후보는 경기도정을 ‘교육파탄도정’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하며, 친환경 무상급식의 전면 실시와 혁신형 자율하교 지원 확대, 1조원이 넘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완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교육국을 폐지하고 대신 교육청과의 정례 협의회의를 만들어 교육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도립 경기종합대를 설립하고 반값 등록금을 비롯해 학자금 이자 지원, 경기 기숙학사 설립, 경기도 출신 청년 고용우대제 단계적 시행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김진표 캠프의 신부식 정책본부장은 “재원 마련 방안은 향후 종합 공약 발표 때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1조 2000억원에 이르는 학교 용지 부담금의 재원 조달은 지방채 발행 등 파이낸싱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김 예비후보는 도내 초중고교에 전문상담 교사를 배치하고, 대학생 멘토가 참여하는 교육 나눔 운동과 기초학력 미달학생 ‘제로’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졸 취업난 해소를 위해 ▲협약학과 제도 ▲특성화 전문대 육성과 지원 확대 ▲학사 학위 전공 심화제, 경기에듀팜 등의 시스템 구축도 함께 내놓았다.

**● 보육과 복지 예산 증액 등 ‘현미경 복지’ 강조**

복지 분야에 대해 김 예비후보는 ‘현미경 복지’를 강조하며 보육 예산을 2배로 늘려 국공립 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 보육료 차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동에 ‘틈새보육시설(시간연장형, 다문화가정형, 교대근무자형 등)’을 설치하고 만 5세 어린이 무상교육 실현도 제시했다.

특히 여성과 어린이, 워킹맘을위한 ‘여아맘 행복 프로젝트’, 보육 투자 확대, 여성친화기업 인증제 등 출산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사회 환경 만들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보건소를 건강 거점으로 민간 병원과 연계시킨 ‘우리마을주치의제’를 기반으로 유아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연령별 건강 서비스 제공을 비롯해 노인 틀니에 대한 보험 급여화, 노인 친화 일자리 연계를 제시했다.

이외에도 장애인 복지발전 4개년 계획 수립을 통한 장애인 정책 기틀 마련, 도내 31개 시군 안전도시 공인 추진도 밝혔다.

경기도시공사의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늘리는 등 서민 주거 안정과 함께, 뉴타원과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입주권 보장, 순환 정비방식 의무화, ‘희망타운 프로젝트’ 계획도 발표했다.

김진표 예비후보는 “복지 예산을 도 예산 가운데 30% 이상 확보하고 민관 협력의 ‘경기휴먼서비스센터’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공언했다.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무한돌봄 사업’에 대해 김진표 측은 “무한돌봄 자체를 반대하기 보단 보편적 복지 실현과 사각지대 살피기 위한 ‘현미경 복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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