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금융규제개혁안 일단 제동

> 상원 상정 실패… 민주·공화 양당 다시 협상테이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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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뉴시스
- 발행: 2010-04-27T21:20:26+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50697
- 인용 표기: 뉴스S, “美 금융규제개혁안 일단 제동”, 2010-04-27,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50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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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와 민주당이 추진 중인 금융규제개혁안의 상원 상정이 26일(현지시각) 실패했다고 USA투데이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저녁 실시된 상원 표결에서 찬성 57 대 반대 43으로 금융규제개혁안 상정에 필요한 60표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공화당과의 타협안 마련을 위해 다시 협상 테이블에 돌아가게 됐다. 특히 이날 표결에서는 벤 넬슨 민주당 상원의원(네브래스카)과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공화당 의원 39명과 함께 금융규제개혁안 상정에 반대해 눈길을 끌었다.

표결 결과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상원 의원 중 일부는 법안 상정이 무위에 그치게 된 것이 정치적으로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의원들은 법안 상정이 연기된 것을 (타협안 마련을 위한) 비밀 논의를 위한 기회로 볼 것이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상원선거위원회 의장인 로버트 메넨데즈 의원은 성명을 발표하고 “월스트리트의 개혁은 정치적 다이너마이트이고, 공화당은 단지 성냥불을 켰다”며 “공화당은 대형은행에 7000억 달러의 세금을 제공하는 데에는 찬성했으나, 이들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데는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난 2008~2009년에 발생한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은행과 금융시장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은 금융규제개혁안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정부가 지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법안에는 반대를 표하고 있다.

최근 워싱턴 포스트지와 ABC뉴스가 실시한 공동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약 3분의 2는 금융기관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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