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많은 ‘무상급식’ 갈수록 확전 양상

> 경기교육감 선거쟁점… 예비후보간 입장차는

- 매체: 뉴스S (News S)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지방선거특별취재팀
- 발행: 2010-04-11T14:46:26+09:00 · 수정: 2010.04.13 15:06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49629
- 인용 표기: 뉴스S, “말많은 ‘무상급식’ 갈수록 확전 양상”, 2010-04-11,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49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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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의 화두로 던져진 무상급식에 대한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논쟁의 진원지라 할 수 있는 경기도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들의 논쟁이 점입가경이다.

▲ 무상급식, 우리도 하고 싶다. 하지만 그게 교육의 전부는 아니다.

**문종철 “급식질 개선·교복값 인하 더 시급”**

(사진: )

○… 문종철 수원대학원장(사진)은 “교육계에 더 중요한 문제가 많은데도 마치 무상급식이 교육감의 할 일 중에 가장 큰 직무인 것처럼 확대시키고 있는 현실이 정말로 안타깝다”며 “‘현재 무상급식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마치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세력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말 그대로 정치교육”이라고 비판했다.

대신 그는 급식의 질을 높이는 안전급식과 최근 높은 가격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교복 값 인하 등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기업체의 기부금을 조달해 ‘친환경 안전급식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청 직영 교복업체를 설립해 가격을 절반 이하로 낮출 계획을 선보이기도 했다.

**강원춘 “소득수준에 따라 어려운 학생 먼저”**

(사진: )

○…강원춘 예비후보(사진)는 아예 슬로건으로 ‘무능한 정치교육 심판’을 내걸었다. 그가 주장하는 무상급식은 월 300만원 이하 세대로 한정하는 ‘책임 급식론’이다. 차상위 130%(월 177만원 상당)이하 가정의 자녀들에게만 공급하는 현행 무상급식을 약 2배 정도 확대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초등학교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는 김상곤 교육감의 무상급식론과는 달리 소득수준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논리다.

강 후보는 “여론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태껏 유지해온 무상급식 시스템을 한꺼번에 뒤엎다보니 예산부족, 학교 반발 등 이런저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며 “선별식 무상급식을 타파하고 초·중·고 관계없이 정말 어려운 학생들이 먼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곤 “저소득층에 돌아갈 사업 되레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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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곤 전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사진)은 “무상급식보다 급한 건 무상교육이다”고 말하며 무상급식의 성급함을 꼬집었다. 그는 지난 7일 가진 출마기자회견을 통해 “저소득층을 제외하고는 자기 자식 밥은 자기가 먹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도발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또 “(무상급식을)하면 좋지만 교육 양극화가 극심한 현 상황에서의 졸속 추진은 오히려 어려운 학생들의 밥숟가락을 빼앗아 부잣집 아이들에게 가져다주는 것”이라고도 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가용예산이 8000억원(인건비 등 경직성예산을 제외한 수치) 가량인 것을 감안할 때 무상급식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결국 평생직업교육이나 특기적성, 기초학력부진학생 구제 프로그램 등 저소득층에게 돌아갈 사업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 부모 소득수준으로 아이들 손목에 ‘공짜밥’이라는 낙인을 찍을 수는 없다.

**김상곤 “계층화 막기위해 전체 무상급식을”**

○…김상곤 현 교육감의 입장은 ‘요지부동’이다. 김 교육감은 지난달 도교육청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무상급식은 나의 최대 공약이나 최종 목표는 아니다. 단지 어린 학생들이 헌법에서 보장한 ‘교육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길 바라는 마음이 발현된 것”이라고 호소했다. 일부 언론에서 마치 그를 ‘좌파 교육감이나 정치 교육감’으로 몰아세우는 것에 대한 해명으로 보이는 “아직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짤막한 말도 덧붙였다.

그가 주장하는 전체무상급식의 핵심 근거는 평등한 교육 현장에서 ‘공짜밥’을 먹는 학생이란 낙인을 찍는 사실이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급식비 지원제도에서 필연적으로 밝혀질 수밖에 없는 ‘수혜대상 명단’에 따른 계층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전체 무상급식’이 필수적이라는 견해다. 아울러 의무교육으로 규정된 초·중학교 무상교육에는 무상급식도 포함된다는 논리도 함께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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