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보유주택 확충등 정책과제 선정

> 경기경실련, 공약 검증나서

- 매체: 뉴스S (News S)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차차웅&nbsp;기자
- 발행: 2010-04-07T15:24:14+09:00 · 수정: 2010.04.07 21:24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49451
- 인용 표기: 뉴스S, “공공보유주택 확충등 정책과제 선정”, 2010-04-07,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49451

---

경실련 경기도협의회(이하 경기경실련)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경기도의 핵심 정책과제 6가지를 선정, 후보자들의 공약을 검증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경실련은 우선, 공공보유주택 확충을 핵심 정책과제로 선정했다. 경기도내 전체 세대의 40%가 전·월세인 점과 각종 개발 사업이 전국 최고 수준임에도 지난 2006년 이후 자체 공급 공공주택이 한 채도 없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으며 경기도내 공공택지에서 공공보유주택의 대폭 확충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경실련은 GTX 3개 노선 동시착공 및 노선연장의 선거공약화 중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타당성 없는 민자유치사업이 주는 부담과 표를 얻기 위해 개발공약을 남발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냉정하고 철저한 타당성 검증을 통해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의 개선을 선정했다. 경기경실련은 현재 교통정책이 돈만 지원하는 데 머물러 있어, 경기도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요소로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를 위해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 대중교통개혁정책,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하고 버스준공영제 실시 지역 및 수도권 통합요금제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경실련은 공공택지 내 중소형 아파트 비율 확대와 택지의 민간건설사 매각 중단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중대형 위주의 아파트 공급계획으로 인한 중소형 주택 공급 축소와 민간건설사에 택지를 되팔아 분양가를 올리는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경기경실련은 공공택지 내 중소형 아파트 공급 비율의 확대와 공공택지 내 중소형 아파트 용지를 공공기관이 직접 지어 공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기경실련은 경기도내 민자유치사업의 타당성 검증과 무분별한 확대 재검토를 선정하며, 민자사업의 제도적 문제점 및 특혜적 소지로 인해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계약과 가격검증 과정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자사업의 타당성 검증장치 마련과 무분별한 확대 재검토가 필요하며 공개경쟁 입찰, 민자사업 재협상과 부당이득 환수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뉴타운 재개발의 공약 및 추가지정 중단, 투명성과 공공성 회복이 중요 과제라고 밝혔다. 경기경실련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재개발 사업이 사회적 부작용과 추진과정의 불투명성 등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주거환경정비사업 전반에 개선책이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경실련 관계자는 “각 정당과 지방선거 후보자가 적극적으로 수렴해 이번 선거가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성숙한 지방자치의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매체: 윤리강령·열린보도원칙·AI 활용 준칙 공개(https://news-s.kr/policy.html) · 취재편집국 기자 프로필(https://news-s.kr/reporter.html)
최신 기사: https://news-s.kr/rss.xml · 사이트 안내: https://news-s.kr/llms.txt · 이 기사 JSON: https://news-s.kr/api/article?id=49451
모든 기사 URL은 `?format=md` 를 붙이면 이 마크다운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