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교육감 무상급식 '좌초'

> 도의회 예결특위, 초5·6학년 대상 삭감
> 도서벽지등 중학생 지원으로 수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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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안종현&nbsp;기자
- 발행: 2010-03-28T10:18:54+09:00 · 수정: 2010.03.28 21:29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48733
- 인용 표기: 뉴스S, “金교육감 무상급식 '좌초'”, 2010-03-28,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48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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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5·6학년 전체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이 또다시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의해 수정의결됐다.

27일 도의회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예결특위는 지난 26일 회의를 열어 도 교육청이 요청한 초등학교 5·6학년 23만600여명에 대한 무상급식 예산 204억6979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 중에서 223억1000만원을 도서벽지 및 농·산·어촌 중학생 6만1000여 명의 무상급식예산으로 편성했다.

이날 예결특위는 상임위 안대로 도교육청이 요청한 무상급식예산을 전액 삭감할 방침이었지만 일부 의원들의 문제 제기로 급식예산을 수정의결했다.

도교육청의 급식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은 지난해 7월과 12월에 이어 세 번째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의 초등 5·6학년 무상급식사업은 김상곤 교육감 임기중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은 무상급식비 204억6979만 원에 대한 자치단체의 예산협조가 불투명하고, 재의 중에 똑같은 성격의 예산을 제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전액삭감이 불가피하고 주장했다.

고영인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무상급식 예산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처리된 수정예산안은 30일 열리는 제24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측은 “경기도의회 예결특위의 자의적인 무상급식 예산재편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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