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상급식예산 또 삭감… 세번째

> 도의회 교육위 "타당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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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안종현&nbsp;기자
- 발행: 2010-03-18T17:17:17+09:00 · 수정: 2010.03.18 21:15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48279
- 인용 표기: 뉴스S, “무상급식예산 또 삭감… 세번째”, 2010-03-18,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48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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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의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예산이 또다시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됐다.

교육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어 도교육청이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 타당성이 없다며 학교급식경비 지원비 204억6979만원 전액을 삭감해 예비비로 편성했다.

유재원 위원장은 추경예산안 의결 뒤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도교육청이 2학기 이후 초등학교 5·6학년 급식비 204억7000만원을 다시 상정했다”며 “그러나 자치단체와의 예산협조가 불투명하고, 면밀한 검토와 대안 제시없이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안을 재편성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전액 삭감하게 됐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특히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김상곤 교육감 취임 1년이 다 되어감에도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학력 증진에 실패한 것으로 보도되었다”며 “이는 현 경기도 교육감이 무상급식에 올인한 2009년 추경예산안과 2010년 본예산안을 편성할 때 이미 예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 한규택 의원은 “도교육청의 재의요구에 대한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205억원 규모의 초등학교 5·6학년생 무상급식예산을 제출한 것은 합당한 방식이냐”며 “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흥행을 시키자는 것”이라는 지적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즉각 논평을 발표하고 “결국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무상급식의 실현을 바라며 김상곤 교육감을 당선시킨 경기도민의 바람을 저버린 것”이라며 “대의정치의 본질을 기억하라”는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이 다수인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자신들의 정략적 목적으로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할 수는 있지만 도민의 바람까지 꺾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도민은 오늘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무상급식 예산을 세 번째 삭감한 것을 기억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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