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시 불붙은 ‘도 교육국’공방

> 김문수 지사 “2청 이어 본청에도 설치” 밝혀
> 도교육청 “교육예산 줄이면서… ” 강력 비판

- 매체: 뉴스S (News S)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안종현&nbsp;기자
- 발행: 2010-01-18T16:29:55+09:00 · 수정: 2010.01.18 21:01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45083
- 인용 표기: 뉴스S, “다시 불붙은 ‘도 교육국’공방”, 2010-01-18,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45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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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지난 13일 경기언론인클럽 신년인사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청 교육국 설치에 반대하는 것은 코미디”라는 발언에 경기도교육청이 발끈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도 2청에 설치한 교육국에 이어 본청에도 교육국을 설치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해 양 기관 사이의 공방은 점입가경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18일 논평을 통해 “김 지사가 도교육청의 교육자치 수호 노력에 반하는 발언을 하고 일방적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교육자치를 도발하는 행동이 반복되는 것은 좌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또 경기도가 교육협력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을 삭감한 자료를 제시하며 “앞뒤가 맞지 않는 언행”이라고 비난했다. 도교육청의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현재 학교용지부담금 1조2180억을 미납한 상태며 교육협력사업 투자액도 지난 2006년 458억에서 올해 198억원으로 크게 삭감했다.

이처럼 도교육청의 민감한 반응은 다음달 예정된 도의 조직개편안에 이런 계획이 실제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라는 해석이다.

도는 현재 행정안전부가 도의 총액인건비 규모를 지난해보다 다소 늘려 통보해 와 조직개편안을 준비 중이며 이번 주 중으로 윤곽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도의 한 관계자는 “기존 교육국에 교육협력과 또는 대학유치과 등 과(課) 단위의 1개 조직을 늘리는 계획을 검토 중”이라며 교육국 확대를 시사했다. 그는 그러나 김 지사의 교육국 추가 설치 발언에 대해서는 “정식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며 부인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제2청에 교육정책과와 평생교육과를 둔 교육국을 설치했으며 도교육청은 이를 두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자치 침해”라며 대법원과 수원지법에 행정소송 3건을 제기해 둔 상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청이 교육국을 부당하게 설치해 놓고 교육을 주도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면서 “사법부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초법적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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