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 공동체 '무상급식 원한다'

> 학생·학부모·교사 80%이상 지지여론 형성 힘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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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안종현&nbsp;기자
- 발행: 2009-12-02T15:55:17+09:00 · 수정: 2009.12.02 22:37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42725
- 인용 표기: 뉴스S, “교육 공동체 '무상급식 원한다'”, 2009-12-02,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4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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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일 경기도교육청이 상정한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 650억4219만원을 전액 삭감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야 정치 싸움과는 반대로 학부모와 교사들은 ‘무상급식 찬성’이라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는 지난 6월 경기도교육청 무상급식 추경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에 이어 2번째라는 점에서 향후 김 교육감의 재선 여부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돼 도교육청은 이 같은 목소리를 등에 업고 사활을 건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2일 경기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무상급식 연구 용역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의무교육대상인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해야한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학부모 응답자 가운데 89.6%가 '그렇다'고 답했다.

교직원 가운데는 응답자 81.3%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학생도 89.3%가 무상급식 실시를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번 결과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흥식 교수가 도교육청을 통해 지난달 10일부터 13일까지 도내 215개교(초교 120, 중교 57, 고교 38)의 학부모 1756명, 교직원 1518명, 학생 1123명 등 총 4397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방식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다.

참교육학부모회 관계자는 “무상급식은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헌법의 논리에 부합하는 올바른 정책”이라며 당위성을 강조했다.

반면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은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상급식 때문에 다른 교육 행정이 마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기도교육청이 급식지원예산 650억을 확보하기 위해 제로베이스 예산 편성으로 다른 교육행정의 예산을 무차별로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기도 학력평가 성적이 하위권임에도 학력 신장에 대한 예산을 115억원이나 삭감하고 유아 교육비나 장애아를 위한 특수교육 예산도 절반 이하로 삭감하면서까지 무상급식에 목매는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유재원 위원장은 “도교육청이 교육을 위한 기본적인 예산을 모두 삭감해서 이를 김상곤 교육감 무상급식 예산으로 전환했는데 오히려 우리를 무상급식을 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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