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매실등 건설현장 주민피해 ‘심각’

> [권선구 행감-경제환경위] 소음·비산먼지등 區 '뒷짐' 건설업체 시정무시 공사진행

- 매체: 뉴스S (News S)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오창균&nbsp;기자
- 발행: 2009-11-30T16:39:50+09:00 · 수정: 2009.11.30 22:29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42577
- 인용 표기: 뉴스S, “호매실등 건설현장 주민피해 ‘심각’”, 2009-11-30,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42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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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소음·진동규제법의 피해 기준이 65데시벨로 낮춰진 가운데 호매실택지개발지구 등 건설현장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지만 권선구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대영 의원은 지난달 30일 권선구청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음 피해와 관련된 규정이 하향 조정 됐기 때문에 건설현장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 신고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건설업체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구미혜 환경위생과장은 “현재 개선명령, 경고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주민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민원이 늘고 있는 반면, 자료를 보니까 권선구청은 건설업체에 개선명령과 함께 극미한 과태료만 부과했다”며 “건설업자들의 경우 벌금이 적다보니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진행해버리니깐 인근 주민만 피해를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대영, 김진우, 김영대 의원이 구에 요구한 ‘소음·진동규제법 위반 처분내역’을 살펴보면 구는 호매실동택지개발지역 3곳을 비롯해 총 7개 지역에서 개발중인 업체들에게 개선명령과 함께 20~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했을 뿐이다.

또 이 의원은 “개선명령과 경고의 경우 2개월 정도의 확인 기간이 필요한데 이 기간 동안에도 그대로 주민들은 환경피해에 노출되는 것이 아니냐”며 “이는 관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말고 앞으로는 바로 바로 시정조치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윤경선 의원도 “호매실택지개발지구에는 소음피해 뿐만이 아닌 분진 피해도 극심하다”며 “ 하얗게 흙먼지를 뒤집어 쓴 가로등은 여기저기서 눈에 띄고 길바닥을 분진이 덮어버린 경우도 다반사”라고 지적했다.

또 윤 의원은 “피해 주민들이 보상을 건설업체측에 벌써 1년 넘게 요청하고 있는데 건설사는 아무런 성의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전혀 진전이 없다”며 “구가 대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명선 구청장은 “주민들과 건설업체들이 서로 좋은 방향으로 합의 할 수 있도록 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지난 10월부터 문제되고 있는 호매실택지개발지구 공사장 둘레에 설치된 방음벽 납 검출 문제와 관련<본보 10월 12일자>해 “환경뿐만 아니라 위험 주민들의 건강과 관련한 민감한 사안인 만틈 납 검출 의혹부분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확인해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해달라. 납 검출 문제 특별히 신경써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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