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역단체 유지하며 행정체제 개편”

> 최인기 의원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법안’ 발의

- 매체: 뉴스S (News S)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박장희 기자
- 발행: 2009-11-02T18:36:41+09:00 · 수정: 2009.11.03 22:31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40963
- 인용 표기: 뉴스S, ““광역단체 유지하며 행정체제 개편””, 2009-11-02,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40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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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道)와 서울특별시, 광역시 등 기존의 광역자치단체 틀을 유지하면서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 법안엔 통합 자치단체를 인구 규모별(지정시, 중핵시, 특정시)로 분류해 법적 지위와 행정 특례를 다르게 적용토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부 추진계획이나 기존에 발의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법안이 도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를 폐지해 행정체계를 간소화한다는 내용이라면, 최인기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광역자치단체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이어서 현재 진행 중인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최인기 의원(민주당, 전남 나주)은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법안(이하 기본법안)’을 발의했다.

기본법안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추진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7명은 국회 추천)돼, 1년 이내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행정체제 개편 활동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토록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와 함께 추진위원회가 시와 군, 자치구의 광역화 목표, 통합 기준과 방안 등을 포함한 광역화 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으며, 통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또, 기본법안은 통합 자치단체의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곳은 ‘지정시’, 50만명 이상은 ‘중핵시’, 30만명 이상일 경우엔 ‘특정시’로 정해 인구 규모에 따라 통합 시의 법적 지위와 행정상 특례를 다르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서울특별시는 수도(首都)로서의 특수성과 역사성을 감안해 종전대로 존치하되, 인구 100만명 미만의 자치구는 구청장만 선출하고 구의회 대신 ‘구정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광역시 산하의 군이나 자치구 역시 군수와 구청장은 선출하되 의회 대신 군정협의회 또는 구정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명시했다.

도와 광역시 역시 그대로 유지하며, 도의 경우 국가적 통일성을 요구하는 사무(예 : 하천과 도로 관리 등)나 관할구역 내 지자체 간 조정이 필요한 광역적 사무 등으로 역할과 기능을 재조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밖에 기본법안엔 통합 지자체에 사무배분, 재정 이양, 불이익 배제와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 보장, 예산이나 특별 지원 등 특례에 관한 사항도 포함됐다.

최인기 의원 측 관계자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서울특별시와 도, 광역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골격으로 하며, 추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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