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는 법제화… 국내는 '뒷짐'

> [비행장 피해조사 연구성과와 의미 下]
> 정부·관계기관 "국가안보" 이유 대책없이 방치

- 매체: 뉴스S (News S)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박장희 기자
- 발행: 2009-09-27T14:01:08+09:00 · 수정: 2009.09.27 21:2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39041
- 인용 표기: 뉴스S, “해외는 법제화… 국내는 '뒷짐'”, 2009-09-27,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39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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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열린 수원비행장 피해 조사 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군 비행장의 소음, 고도제한 등으로 인한 건강권과 학습권, 재산권 전반에 걸쳐 학생과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입증됐다.

최종 보고회를 통해 제출된 연구 성과는 국내는 물론 국제 학계에서도 도심 속 군용 비행장으로 인한 피해가 과학적이고도 객관적으로 입증됐다는 점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크다. 2회에 걸쳐 연구성과와 그 의미를 되짚어 봤다. <편집자 주>

**● 해외는 이미 법제화로 소음 대책 추진 중**

일본은 1967년 ‘공공용비행장주변의항공기소음피해방지등에관한법률’, 1974년 ‘방위시설주변의생활환경정비에관한법률’을 제정했다.

특히 1979년 ‘특정공항주변의항공기소음대책특별조치법’까지 제정해 소음 피해 대책을 국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각 법률은 소음피해 적용 범위부터 방음 공사 등의 지원 대책은 물론 피해 지역의 토지매입과 이전 보상, 손실 보상까지도 규정하고 있다.

독일은 항공기소음방지법을 군용 비행장에까지 적용해 소음방지 구역 지정, 건축제한, 나아가 손실 보상 요건까지 명문화했다.

네덜란드는 소음방지법과 항공 조례에 따라 정부와 지역 단체가 매년 소음지도를 작성해 도시계획에 반영하고 있다.

또, 소음 기준에 따라 이전보상, 주택 신축 금지, 방음공사 등으로 분류해 실시토록 하고 있다.

미국 역시 군용 비행장의 소음 문제에 대해 ‘공항시설 적정 사용 지역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비행장 주변 지역의 생활환경, 건강 정보, 주택방음 시설 설치 타당성과 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국내는 항공법과 소음진동 규제법, 제주특별자치도 공항 소음 피해 지역 등의 주민 지원 조례가 전부이다. 이마저도 군용 항공기가 아닌 민간 항공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6월 25일 국방부가 ‘군용비행장등소음방지및소음대책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나마 지원 기준을 85웨클로 정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젠 정부가 나서야 할 때”**

수원 비행장으로 인한 피해가 소음과 건강권, 학습권, 재산권 전반에 걸쳐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옴에 따라 정부는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외면하지 말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수갑 서울대 교수는 수원비행장이 들어선 이래로 수원 도심이 팽창하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주민생활권과 환경권 등이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강권, 학습권 등의 침해 사실이 있다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종필 특위 위원장도 “비행장으로 인한 피해가 엄청남에도 정부나 관계기관이 대책도 없이 국가 안보라는 이유로 방치해 왔다”며 “피해 근거 자료를 가지고 해당 부처에 어떤 형태든 대책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수원시는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 수원 비행장과 관련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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