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에 진정한 지방분권 명시를"

> 16개시도지사협, 중앙정부에 자치경찰제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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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김기원 기자
- 발행: 2009-07-05T14:18:58+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36674
- 인용 표기: 뉴스S, “"헌법에 진정한 지방분권 명시를"”, 2009-07-05,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36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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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6개 시.도지사 협의회는 3일 성명을 내고 헌법개정과 관련,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권 보장과 자주재정권 부여·국가입법 참여제도 확립 등을 명시할 것을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날 부산 누리마루 APEC우스에서 열린 제22차 전국 시 도지사협의회에서 "현행 헌법상 지방자치권의 내용과 범위가 협소하고, 중앙정부가 지방정책을 결정하면 이를 집행하도록 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같이 밝혔다.

특히 "헌법에 지방정부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 정책 관련 법령 해석권도 헌법에 명시해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지방정부의 자주재정권 부여와 관련 "현행 헌법은 살림살이를 중앙정부가 정해주는 수입에 의존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이 저하되고 있다"며 "지방정부의 세원을 강화하고 세율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헌법에서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강력한 지방분권정책을 촉구한 시,도지사들은 중앙정부 차원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조직 및 인력 지방이관, 진정한 자치경찰제 도입, 택지개발, 도시개발, 주택건설 등과 관련된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등 6개항을 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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