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발연 관련 토론회 연구실적 요지 - 매체: 뉴스S (News S)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박장희 기자 - 발행: 2009-06-09T10:20:53+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36218 - 인용 표기: 뉴스S, “경발연 관련 토론회 연구실적 요지”, 2009-06-09,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36218 --- **▲ “경기도 통합시 가능 지역 10곳중 한곳 뿐”** “광역시 명칭과 광역시청사 위치라는 두 가지 변수만으로도 경기도 내 예상 통합시 지역 10군데 중 해당지자체 주민 모두가 과반수 찬성을 보이는 곳은 단 한군데도 없으며 그나마 향후 여론 환기 등을 통한 과반수 찬성의 가능성을 지닌 지역도 의정부, 동두천, 양주, 포천, 연천을 포함한 의정부 지역 한 곳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2월 11일 ‘정치권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의 경기도 적용가능성 검토’ 보도자료) **▲ “정치권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지역공동체 해체”** 정치권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지역공동체의 해체, 정체성 혼란, 중앙집권 가속화, 시대역행적 발상, 지역 간 분배투쟁 격화, 결국 지역 경쟁력 약화. (이기우 인하대 법학대학원 교수) “지금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논의할 시기인가? 국가 전체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국가 운영체제 전반을 바꾸는 것이므로 엄청난 혼란과 갈등으로 사회적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사안이다.”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이상 4월 1일 열린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의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지방행정구역의 광역화, 광역경제권, 대도시권 행정체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광역거버넌스와 분권화를 논의. 특히 대도시권 정부체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 외국 사례분석을 통한 초광역 지방정부체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 (5월 경기개발연구원 刊 ‘지방분권 개혁의 전략과 과제’) **▲ “행정체제 개편은 지방정부에 대한 처방의 오류”**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행정체제개편론은 한마디로 도를 분할하여 쪼개어 버리고 기초지방정부는 폐지하여 자치2계층을 자치1계층으로 단순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문제의 진단의 오류에서 출발하여 처방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환자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한국 지방행정체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도는 경기도나 서울을 제외하고는 너무 규모가 작다는데 있고, 반대로 시?군은 규모가 너무 크다는데 있다.” (5월 22일 이기우 인하대 법학대학원 교수, ‘바람직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지방정부 폐지보다 중앙-지방간 기능조정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학계와 정치권의 논의를 평가해 보면, 우리나라는 중앙과 지방간의 불균형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도 폐지론보다는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조정이 더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지방행정제도 개편방향은 지방분권을 보다 가속화 하면서, 부분적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지방분권의 가속화를 위해 보다 엄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국가-광역-기초’간 사무 및 기능의 재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월 29일 조성호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신정부의 지방분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 심포지엄) --- 매체: 윤리강령·열린보도원칙·AI 활용 준칙 공개(https://news-s.kr/policy.html) · 취재편집국 기자 프로필(https://news-s.kr/reporter.html) 최신 기사: https://news-s.kr/rss.xml · 사이트 안내: https://news-s.kr/llms.txt · 이 기사 JSON: https://news-s.kr/api/article?id=36218 모든 기사 URL은 `?format=md` 를 붙이면 이 마크다운 형식으로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