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제 예산 일자리 창출에 투자하면 ‘인센티브’

> 행안부, ‘지역축제 개선대책’ 추진… 교부세 추가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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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박장희 기자
- 발행: 2009-04-06T16:49:06+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35227
- 인용 표기: 뉴스S, “축제 예산 일자리 창출에 투자하면 ‘인센티브’”, 2009-04-06,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3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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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역축제를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정비해 절감한 재원을 일자리 창출사업 등에 재투자한 자치단체에 대해선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를 특별 배정하는 등 정부의 인센티브가 대폭 강화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지역축제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 개선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행사·축제성 경비운영’을 인센티브 항목으로 신설해 동일한 단계의 자치단체에 비해 축제 예산의 비중이 작거나, 전년도와 비교해 증가율이 낮은 자치단체에는 보통교부세를 추가 배정한다.

또, 자치단체별 지역축제 통·폐합이나 절감예산을 활용한 우수사례를 평가해 선정된 해당 자치단체에 대해선 보통교부세와 별도로 특별교부세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예를 들어 5억 원 이상) 대규모 축제를 대상으로 사전에 상급기관의 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지역축제의 자연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3년 주기로 ‘일몰제’를 적용해 3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별도 심사과정을 거쳐 다시 신설토록 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매년 자치단체별 지역축제 예산 규모를 비교 분석해 공개함으로써 지역 주민과 언론 등을 통한 통제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국가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지금이야말로 지역축제의 공동체 함양정신을 나눔의 정신으로 승화시키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개선대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행안부는 지금까지 937개의 지역축제 중에서 57개가 정비돼 49억 2천300만 원의 예산이 절감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올해 3월 현재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 시도에서 열리는 지역축제 937개 가운데 63.3%가 4∼5월, 9∼10월에 집중적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관광특산, 문화예술 분야 축제가 전체 지역축제의 79.4%를 차지했으며, 약 78.8%가 1996년 이후 신설돼 지방자치 시행 이후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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