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규제 해소, 경제활성화 지름길"

> 경기도, 정부 3개 부처 합동 지역경제 설명회 개최… 건의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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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정양수&nbsp;기자
- 발행: 2009-01-07T19:43:27+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33639
- 인용 표기: 뉴스S, “"수도권규제 해소, 경제활성화 지름길"”, 2009-01-07,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3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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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7일 경기도문화의전당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제부처 합동 지역경제 설명회'에서 김동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비롯한 도청 실·국장, 각 지자체 부단체장 등 350여 명이 구본진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국장의 '2009년 경제 운용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추상철 기자 gag1112@wuwon.com)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지식경제부 등 3개 부처 합동 '지역경제 설명회'가 7일 오전 경기도문화의전당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설명회에는 기획재정부 김동수 제1차관, 구본진 정책조정국장 등이 참석, '정부 경제운용방향 및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세법 및 시행령 신규 개정 사항', '재정 조기집행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질의응답 시간에 도청 고위공직자, 지자체 부단체장 등은 위기극복·경제활성화 관련 질문과 건의사항을 쏟아내며 행사 예정시간을 넘기고 점심 시간까지 진행돼 정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첫 질문에 나선 이한대 광주부시장은 "정부가 예산의 상반기 조기집행 방침을 정했으나 관련 국비 배정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한편 금융기관 등에서 내부 규정을 들어 중소기업들에게 담보를 요구하는 등 예산 지원에 미흡한 면이 있다"며 대책을 호소했다.

이화순 도 도시주택실장은 "도는 2만 3천여 채의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힘이 붙이는 것이 현실이다"면서 "한시적으로라도 지방에 적용되는 미분양 해소 대책을 수도권에 적용해 줬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이재율 도 기획조정실장은 "지자체들이 예산 조기집행에 나설 경우 그동안 이자수입 결손이 생긴다. 도내 지자체들은 평균 50억 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며 지원을 요청한 뒤 "지역 신용보증기금 재원확충에도 정부 지원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희겸 도 경제투자관리실장은 "하이닉스 반도체가 환경 규제로 인해 신규 투자에 나서지 못해 경제활성화에서 가장 중요한 고용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과감히 완화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임봉재 재정담당관은 '지역발전인센티브제 적용대상서 수도권 제외 방침'에 강력한 어조로 문제를 제기했으며, 박신환 가평부군수는 '행정기관 간 협의 절차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예산집행 방안'을 제시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도는 '하이닉스 공장 증설 허용', '해양복합산업단지조성 공업용지 특별배정', '유니버설 스튜디오 투자유치 지원' 등 8개 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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