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달라지는 제도 알아두자

> 한시적 제도 변경 많은 2009년 '꼼꼼히…'

- 매체: 뉴스S (News S)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이정하&nbsp;기자
- 발행: 2009-01-03T12:34:03+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33551
- 인용 표기: 뉴스S, “달라지는 제도 알아두자”, 2009-01-03,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3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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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불합리한 각종 제도가 개선되고, 경제 부양을 위한 한시적 대책들이 쏟아져 나온다. 때문에 손해 보지 않으려면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 행정**

우선 공무원시험의 응시연령 상한 제한이 폐지된다. 60세 이하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지만, 행시와 7급은 20세, 9급은 18세로 돼 있는 응시연령 하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또 국가직과 지방직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이 57세에서 58세로, 20011년에는 59세, 2013년 이후 60세로 연장된다. 일반직 9급과 기능직 신규 채용인원의 1%를 2년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채용해야 한다.

2분기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기관에 사전 신청한 사람은 제3자가 자신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할 때 이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우편 등으로 통보받을 수 있다.

**● 세제**

내년부터 종합소득세율이 과표에 따라 단계별로 2%포인트씩 내리고 종합소득 기본공제액도 1인당 연간 1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종합소득세율이 과세표준 1천200만 원 이하에선 현행 8%에서 6%로, 1천200만~4천600만 원은 17%에서 16%로, 4천600만~8천800만 원은 26%에서 25%로 낮아진다.

기본공제액은 1인당 150만 원으로 올라가고, 의료비 공제한도는 700만 원, 교육비 공제한도는 초·중·고 300만 원, 대학생 900만 원까지로 높아진다.

9월부터 근로장려세제 지급대상이 자녀 1인 이상 가구로 확대되고 금액도 최대 120만 원까지로 늘어난다. 연간 가구 총소득 1천700만 원 미만, 자녀 1인 이상, 무주택 또는 소형 1주택을 보유한 근로자 가구에 한한다.

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주택가격 기준이 양도 당시 실거래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아지고,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기간도 2년으로 연장된다. 따라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도 2년간 완화된다. 2주택자 6~35%(2010년 6~33%), 3주택 이상은 45%의 세율이 적용된다.

분유와 기저귀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없어진다. 올해부터 2011년까지다.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는 자동차를 살 때 배기량 2천㏄ 이하·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1대에 한해 취득·등록세가 50% 감면된다. 7월부터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 포함 130만 원 한도)가 면제되고, 취득·등록세도 각각 40만 원, 100만 원 한도에서 감면된다.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올해부터 2년간 일반업종 1.3%, 음식숙박업 2.6%로 기본보다 30% 인상된다.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높아진다.

**● 부동산**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자격이 완화된다. 12개월이던 청약통장가입기간은 6개월로 단축되고 불임부부, 무자녀신혼부부 등도 혼인기간이 5년을 넘지 않았으면 3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또 소형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또 부동산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이 개인중개업자는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중개법인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감정평가사 최소합격인원제 도입과 대규모(330만㎡ 이상)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하는 외국인전용 주거용지를 제한경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 교통**

3월 29일부터 수원 등 인구 50만 이상 도시 지역에서 자동차 정기안전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통합·시행된다. 2월부터 화물차 운송업자(위·수탁 차주 포함)가 유가보조금을 받으려면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해야 하고, 사업용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의무 설치도 면제된다. 다만, 소유 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에 한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해야 가능하다.

어린이 운송용 승합 자동차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6월 9일부터 제작·조립, 수입되는 어린이 운송용 승합 자동차는 정지 시 작동하는 표시등이 자동으로 작동돼야 한다. 보조발판 규격과 미끄럼방지 조건 규정도 지켜야 한다.

**● 국방·병무**

장병 신원확인용 유전자은행이 도입되고, 군 면세담배가 완전히 폐지된다. 군무원이 금품 및 향응을 접대받았으면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인터넷을 이용한 예비군 훈련신청 마감일이 훈련 12일 전에서 3일 전으로 확대되며, 예비군 훈련 실비 지급액도 ㎞당 92.55원에서 95.33원, 일반훈련 여비는 6천 원에서 7천 원으로 인상된다.

또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바우처제를 도입해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 훈련기관의 취업과정을 수료한 제대군인에게 직접 교육비가 지급된다.

징병검사 시 서울병무청 제1검사장에서만 실시하던 에이즈 검사를 전국 지방청 15개 검사장으로 확대된다.

**● 보건·복지**

건강보험 보장수준이 확대된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6개월에 200만 원으로 고정된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소득 상위 20%만 빼고 소득에 따라 낮아진다.

7월부터 무료로 보육 시설에 다닐 수 있는 아동의 기준이 현재 차상위계층 가정에서 평균 소득 이하(소득 하위 50%) 가정의 아동으로 확대된다. 무료 치매 조기검진사업 참여 보건소가 118곳에서 180곳으로 확대되고,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이 65세 이상 노인의 70% 수준으로 확대된다.

중독이 우려되는 한약재 20개 종류를 포함한 한약은 규격품 포장에 '중독 우려 한약'이라는 표시를 이달 말부터 붉은색으로 해야 한다. 상반기 중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하는 0~12세 아동의 국가 필수예방접종을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하더라도 비용의 3분의 1을 지원받게 된다.

**● 기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의 대학 장학금 지원 대상이 전문대 및 4년제 대학 신입생에서 학부생 전원으로 확대된다.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초·중·고생들을 돕고자 3월부터 시도 교육청별로 전문 인력들로 구성된 '학생생활 지원단'이 본격 운영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공무원 정원의 2%에서 3%로 상향 되며, 모든 사업채의 근로자 채용 때 연령제한이 금지된다. 3월부터 일할 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에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해주고 취업에 성공한 경우 취업성공수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여성들을 위한 취업지원센터도 전국 50곳에 설치된다.

이 밖에도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전면확대 됨에 따라 6월 22일부터 도축, 가공, 유통 단계에서 쇠고기에도 적용된다. 또 빙과류 제조일자 표시가 의무화되며, 3월 22일부터 학교 주변 200m 이내 구역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 지정된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 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인터넷 사업자들은 주민등록번호 외에 다른 수단으로 회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아이핀(I-PIN) 등 본인확인인증제를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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