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지방발전 대책 수도권 소외 안 돼"

> 김문수 지사, ‘수도권정비계획법 철폐’ 등 수도권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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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정양수&nbsp;기자
- 발행: 2008-12-15T20:07:16+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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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 표기: 뉴스S, “"정부 지방발전 대책 수도권 소외 안 돼"”, 2008-12-15,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33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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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과 '4대 강 살리기' 프로젝트 등에 앞으로 5년간 100조 원을 투입기로 한 가운데 경기도가 수도권에 대한 대책 마련도 촉구하고 나섰다.

15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단계 지역발전정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에 투입되는 예산은 모두 42조 원 규모로 지난 9월 발표된 1단계 대책 30대 국책 선도프로젝트와 광역권 선도사업 예산 56조 원을 합치면 지방발전 예산은 모두 100조 원 규모에 이르게 된다.

이에 대해 도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명의로 발표된 성명서에서 "이번 대책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전국이 골고루 잘 살고 국가경쟁력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경제 침체로 인한 당면한 국가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악법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최전방 접경지역, 미군기지 주변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등 도내 낙후지역에 대해 지원대책을 조속히 실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책에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기간을 현행 7년에서 앞으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국토 구조는 대외개방형으로 재편됨에 따라 동·서·남해안 및 접경지역, 내륙축 중심의 초광역개발권 단위로 나눠 개발된다.

정부는 우선 지역경제를 활성화에 13조 원의 예산을 투입, 지방기업을 육성하고 지방에 30개 공설 시장을 2012년까지 현대식 마트로 개발하고, 지방 거점도시에 우수학교를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등 지방교육 종합대책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

또 이상기후에 따른 홍수·가뭄 등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14조 원의 예산을 들여 4대 강 살리기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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