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자금 확충을"

> 국회 소방재정 포럼서 건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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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정양수 기자
- 발행: 2008-12-04T09:16:32+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32962
- 인용 표기: 뉴스S,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자금 확충을"”, 2008-12-04,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32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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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84시간을 근무하며 혹사당하는 소방공무원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지방소방재정 확충, 분담체계 개선에 나서달라."

원유철 국회의원, 한국행정학회 공동으로 지난 3일 국회 귀빈회관에서 '국회 소방재정 포럼'을 개최하고 이같은 취지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포럼에는 원 의원을 비롯해 남궁근 한국행정학회 회장, 최성룡 소방방재청장, 김상묵 총무위원, 행정개혁시민연합 서영복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또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 김성회(한, 화성 갑), 김영선(고양 일산 서), 유정복(김포) 등을 비롯해 27명의 국회의원도 건의문 채택에 동참했다.

포럼은 "전국소방차량 7천340대 중 2천232대가 노후장비로 노후율이 30.4%에 달한다"면서 "또 소방관서 미설치된 것은 시·군·구 60개소로 기준대비 26%가 부족한 실정이다"고 밝혔다.

포럼은 건의문을 통해 '소방재정 교부금 신설을 통한 안정적 소방재정투자 시스템 설치', '소방공동시설세, 담배 등 소방수요에 대한 응익과세 체계 구축',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지방소방재정 지원제도의 신설' 등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소방재정 확충 및 분담체계 개선을 위해 국회에서 특별위원회를 설치, '지방소방재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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