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사무 소방재정 보조금 확대해야"

> 경기도, 지방소방재정 지원 골자 특별법 제정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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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정양수&nbsp;기자
- 발행: 2008-12-02T17:34:11+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32923
- 인용 표기: 뉴스S, “"국가사무 소방재정 보조금 확대해야"”, 2008-12-02,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3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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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부족한 소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소방예산의 국비 분담률을 대폭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공동시설세 세수 확대, 지방소방세 신설 등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2일 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소방재정 수요는 모두 2조 8천여억 원에 달하는 가운데 2008년도 예산에서 2조 2천여억 원을 확보했으나 3교대 부족인력 1만 287명 확충을 위한 예산 3천500억 원, 소방관서 확충·노후장비 교체 등 비용 2천500억 원 등 6천여억 원의 추가 부담이 생긴 상태다.

도는 이에 따라 대형재난 대비·대응 등 국가적 성격의 소방사무 수행에 대한 국비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지방재정의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지방소방재정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 특별법에는 각 광역지자체에 '지방소방재정 특별회계'를 설치, 지방소방 사무에 소요되는 예산 4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보통교부세 내에서 소방교부세를 분리,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다.

도는 소방교부세, 기금전입 및 국고보조금 등 기존 재원을 활용하는 한편 소방공동시설세 세수 확대, 지방소방세 신설 및 소방부담금 신설 등 중장기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건축물 세액 산정 시 역진성을 고려한 노후화율 도입, 위험도에 따른 과세부담, 화재위험건축물 중과대상 세율 차등화 등의 과세 합리화 방안도 마련한다.

한편, 도 관련 소방예산 중 지방비가 98.3%(공동시설세 24.9% 일반회계 73.4%)를 차지하는 가운데 국비 보조는 보조금 0.88%, 응급의료기금 0.83% 등 1.7%에 불과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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