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실 증축 수의계약 관행 재검토를"

> 이천우 도의원,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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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정양수 기자
- 발행: 2008-11-17T18:43:57+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32605
- 인용 표기: 뉴스S, “"교실 증축 수의계약 관행 재검토를"”, 2008-11-17,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3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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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초·중·고 교실을 증축하면서 수의계약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시설공사계약방식이 2008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 구설수에 올랐다.

17일 경기도의회 이천우 의원(한나라당, 안양)은 "H 교육청의 경우 2008년 9월 공사금액이 16억 원이 넘는 학교교실 증축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며 "공사계약금액이 공개입찰에 해당하는 액수(3억, 4억, 5억 원 이상)의 공사에도 이런 사례가 빈발하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도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4호의 가목(수직적 하자 책임구분 곤란)을 근거로 들어 수의계약을 행하고 있다.

임 의원은 이에 대해 "교실 증축 공사가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는 것도 아닌데 수직적 하자 책임구분 곤란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남발하는 것은 법령 해석을 잘못했거나 수의계약을 행한 학교 중 몇 곳에서 하자가 발생했고 경제적 이득을 얼마나 봤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공사 계약 방식 채택은 법에 근거해 문제가 없는 사항이고 실제 초·중교의 시설공사는 지역교육청 관할이다"면서 "앞으로 보다 더 철저한 지도, 감독을 통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 의원은 법 조항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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