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내 운송업체들 교통사고 보고 ‘소홀’

> 김학진 도의원, 교통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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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정양수&nbsp;기자
- 발행: 2008-11-14T17:25:20+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32560
- 인용 표기: 뉴스S, “도내 운송업체들 교통사고 보고 ‘소홀’”, 2008-11-14,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32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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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버스, 택시, 화물 등 운송업체들이 현행법상 광역자치단체에 교통사고 현황을 보고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김학진 의원(한나라당, 고양7)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업체는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도지사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면서 "그러나 업체는 법을 준수하지 않고 도는 이 같은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조치 감독이 부실하다"고 교통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2항은 운수사업자는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토해양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게 돼 있다.

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1조 제2항)도 운송사업자는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24시간 이내에 사고의 일시와 장소, 피해사항 등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도에 보고된 중대 교통사고는 고작 30여 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보고 현황을 보면 ▲화물업체 17건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14건 ▲택시업체는 2건 등이며 마을버스 및 농·어촌버스 등의 보고는 없었다.

김 의원은 "도내 교통정보센터 등과 경찰청,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데이터베이스 공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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