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先 지방발전 後 수도권 규제완화’ 도지사들 성토

> 한나라당, 수도권·지방 동반발전 정책협의회… 정부, 27일 지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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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정양수&nbsp;기자
- 발행: 2008-11-10T18:06:39+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32433
- 인용 표기: 뉴스S, “‘先 지방발전 後 수도권 규제완화’ 도지사들 성토”, 2008-11-10,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3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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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성토하는 지방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오는 27일 발표 예정인 지방발전 전략에 '선(先) 지방발전정책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이 골격이 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10일 열린 한나라당 '수도권·지방 동반발전과 관련된 정책협의회'에 참석한 국토해양부 한만희 국토정책국장은 "지역발전 정책은 선 지방발전정책 후 수도권 규제완화 틀 안에서 불합리한 부문만 수정할 것"이라며 "행정 혁신도시 거점 활용, 민간자본 향후 5년간 50조 원 투자, 5+2 광역경제권 중심 발전을 추진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 국장은 "인사, 교육 등 각종 중앙행정 권한은 지방으로 이전하고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완화, 예산법령 조정, 노후 산단과 항만 등 재정 투입, 공장 신설·증설·이전 개선, 공장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 등의 발전전략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수도권 규제완화를 요구하던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행보가 위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중국은 세계 500대 기업 중 450개가 들어와 있지만 우린 280개에 머물고 있다. 수도권 규제를 지금이라도 일부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대적 추세에 맞는 정책이다"며 "격차 부분은 중앙집권 때문에 오는 것으로 지방분권으로 풀고 규제완화로 인한 이익은 지방으로 아주 과감하게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우택 충북지사는 "수도권 규제 철폐에 가까운 이번 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실패와 직결될 것"이라며 "지방에 SOC 등 예산을 더 주면 지방경제가 살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기업환경이 죽는 반짝 지원은 쓸모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진선 강원지사는 "동반발전이라는 것은 자석으로 얘기하면 자력이 끌어당기는 힘은 비슷한데 규제완화까지 해주면 자력이 전부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갈 것이다"며 "수도권개발이익을 지방에 배분하겠다고 하는데 지방을 위한 아주 강력한 인센티브를 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관용 경북지사도 "수도권의 규제는 완화되는데 지방은 좋아지질 않고 있다"면서 "지방정책을 하면서 지방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성토했고 박준영 전남지사도 "지방을 죽이고 수도권 주민들 삶의 질을 죽이는 정책이다"며 "세계 어느 나라가 절반의 인구가 수도권에 사냐"고 반문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최고위원과 홍준표 원내대표는 지방의 목소리에 한발 물러서는 자세가 완연했다. 박 대표는 "오늘 시도지사들의 말씀을 잘 듣겠다"면서 "다음 선거 종합대책에는 우리 당에서도 꼭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인사말을 통해 "국토균형발전의 개념을 국토동반발전 개념으로 승화, 수도권 경쟁력 강화와 지방발전을 꾀한다는 점에서 지난 정부에서 실시한 국토균형발전을 국토동반발전 개념으로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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