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대학·공장 설립 제한 '수정법' 위헌 소송

> 법률자문 거쳐 다음주 권한쟁의 심판 청구키로

- 매체: 뉴스S (News S)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정양수&nbsp;기자
- 발행: 2008-11-04T19:01:10+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32338
- 인용 표기: 뉴스S, “도, 대학·공장 설립 제한 '수정법' 위헌 소송”, 2008-11-04,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32338

---

경기도가 대학설립과 기업의 입지를 규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2가지 조항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한다.

경기도 허숭 대변인은 4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수정법 중 학교입지(대학)를 규제하는 문제와 기업의 입지를 규제하는 문제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통해 위헌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이번 주중에 전문 법률기관에 의뢰, 소장을 작성한 뒤 다음 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다.

허 대변인은 위헌 소송 제기에 대해 "수정법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업활동의 자유와 교육받을 권리 등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침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도의 경우 현재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눠 공장의 면적을 늘리거나 산업단지 등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규제받고 있으며 인구집중 유발시설이라는 이유로 4년제 대학의 설립도 금지되고 있다.

---
매체: 윤리강령·열린보도원칙·AI 활용 준칙 공개(https://news-s.kr/policy.html) · 취재편집국 기자 프로필(https://news-s.kr/reporter.html)
최신 기사: https://news-s.kr/rss.xml · 사이트 안내: https://news-s.kr/llms.txt · 이 기사 JSON: https://news-s.kr/api/article?id=32338
모든 기사 URL은 `?format=md` 를 붙이면 이 마크다운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