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규제개혁 환영… 더 풀어야"

> 도, 정부 ‘국토효율화 방안’ 발표 놓고 “당연한 조치” 평가

- 매체: 뉴스S (News S)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정양수 기자
- 발행: 2008-10-30T19:53:23+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32266
- 인용 표기: 뉴스S, “경기도 "규제개혁 환영… 더 풀어야"”, 2008-10-30,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32266

---

"정부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효율화 방안은 늦은 감이 있지만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은 "당연한 조치"로 함축될 수 있다.

도는 이날 정부 발표에 맞춰 밝힌 공식입장에서 "앞으로도 정부는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시대착오적 악법인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국민을 괴롭히기만 한 중첩규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철폐,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려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도청 내에서는 "환영한다. 그러나 미흡하다"라는 평이 줄을 이으며 그동안의 규제 혁파 노력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도 이어졌다.

도는 정부발표 직후 '국경위 발표 미반영' 과제 내역을 상세히 공개하며 성과에 만족하기보다 추가적인 규제 해제 목소리를 담아낼 것을 언급, 앞으로 도의 대응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는 '수도권에 대한 원천적 규제법인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정부 의지만으로 가능한 과제',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 과제' 등 3개 분야로 나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도는 '낙후지역 수도권 범위 제외 4군 1시(연천, 가평, 양평, 여주, 동두천) 등은 수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제를 풀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성장관리권역 내 공업지역에서의 공장 신설도 허용해 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

또 수도권 내 공업용지 물량규제 폐지, 자연보전권역 중복 규제 완화,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등도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과감히 규제를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 과제로 도는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정비발전지구제도 도입, 팔당 7개 시·군 댐용수 사용료 면제 및 수질관리 지자체 일원화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산업단지 내 공장 신증설 전면 허용 등으로 기업들의 투자는 어느 정도 증가하고 규제를 피해 외국으로 나가는 기업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매체: 윤리강령·열린보도원칙·AI 활용 준칙 공개(https://news-s.kr/policy.html) · 취재편집국 기자 프로필(https://news-s.kr/reporter.html)
최신 기사: https://news-s.kr/rss.xml · 사이트 안내: https://news-s.kr/llms.txt · 이 기사 JSON: https://news-s.kr/api/article?id=32266
모든 기사 URL은 `?format=md` 를 붙이면 이 마크다운 형식으로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