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발연, 20일 행정체제 개편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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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이정하&nbsp;기자
- 발행: 2008-10-19T23:00:07+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32066
- 인용 표기: 뉴스S, “경발연, 20일 행정체제 개편 토론회 개최”, 2008-10-19,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32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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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반대 뜻을 보이는 가운데 경기개발연구원이 20일 '지방행정체제 개편 대토론회'를 연다.

이날 오후 3시부터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여는 이번 대토론회는 행정체제 개편방안이 행정의 광역화, 지방분권화라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타당한지와 실현 가능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토론회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각각 다른 3가지 주제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자유토론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 주제발표는 이기우(인하대 법대) 교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분권의 관계', 오동석(아주대 법대 교수) '행정체제 개편과 헌법', 조성호(경기개발연구원 연구원) '광역경제권 시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 등이다.

이 교수는 도에 집결된 역량 분산․축소, 도 기능의 국가 이관으로 중앙집권적 결과 초래, 주민자치공간 개념 확대로 인한 주민 불편 확대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대안을 제시한다. 이 교수는 대안으로 광역시를 도에 통합하고,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등 동질성이 강한 도를 통합해 국제 간 지역경쟁력을 높인다는 주장을 펼 예정이다.

오 교수는 행정체제 개편론은 헌정사적 관점에서 이미 실패한 사안임을 전제한 뒤 지방자치의 전면적 실시와 확대 등의 주민 주도적 지방자치체제 개편을 제안한다. 경기개발연 조 연구위원도 행정체제 개편이 세계적 논의에 역행하는 것임을 역설, 광역 도 기능 강화를 주장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강기홍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임현 단국대 교수, 정영화 서경대 교수 등이 자유 토론을 벌인다.

하지만, 이번 개편 논의가 타당성 검증이나 대안 제시보다 경기도의 반대 입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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