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 공직사회도 시민단체도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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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이정하&nbsp;기자
- 발행: 2008-09-24T20:24:06+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31697
- 인용 표기: 뉴스S,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 공직사회도 시민단체도 '불만'”, 2008-09-24,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31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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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제공>)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MB 정부가 연내 지방공무원 1만 명 감축계획에 이어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철밥통 깨기'에 가속도를 붙였다. 이에 따라 수원지역 공직사회는 '밀어붙이기' 식 개편에 따른 반발의 목소리와 실익을 따져보는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급격하게 술렁이고 있다.

24일 정부와 공무원 관련 단체,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총 14차례에 걸쳐 논의한 결과 최종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정책건의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에 의하면 공무원연금 보험료(공무원 기여금)가 현행 과세소득 대비 5.525%에서 7.0%로 약 27% 인상되고, 연금 수급액은 앞으로 30년 재직 신규공무원 기준으로 약 25% 줄어든다. 또 연금 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연금 지급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했다. 이와 함께 연금을 받던 퇴직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받는 연금액을 현재 퇴직자가 받던 연금의 70%에서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인 60%로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발전위는 개혁 이전 재직기간 20년인 공무원은 연금 수급액이 약 6% 줄어들고, 10년 재직 공무원은 약 8%, 개혁 이후 들어온 신규공무원은 약 25% 감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발전위 관계자는 "연금개혁이 이뤄지면 향후 5년간 연금적자 보전금은 현행 평균 2조 7천억 원에서 51% 감소한 연평균 1조 3천억 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발전위의 이 같은 정책제안에 대해 반발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밀어붙이기' 식 개혁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수원시 본청 A 고위공직자는 "정부가 공무원 연금의 방만한 운영으로 연금 재정의 바닥을 드러내고 엉뚱하게 책임을 기존 공무원에게 떠넘기고 있다"면서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나 같은 공무원들은 노후를 고려해 명예퇴직을 서두르라는 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애초 예상과는 달리 제도개선 이전 연금 부분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해 주기로 하면서 근속기간에 따라 희비도 교차했다. 9급 B 공무원은 "신임 공무원들이 연금의 25%를 덜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선임 공무원의 몫까지 부담하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고 항변했다.

특히 공직사회는 공무원 노조 등이 발전위에 참여해 개선안을 만들었는데도 공무원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노조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내세워 수혜 폭을 줄이는 데 합의한 데 대해 의문이 남는다"면서 "국민연금보다 더 많이 내고, 더 오래 내는데 왜 비교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알 수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 사이에선 '철밥통은 깨져야 한다'는 비판적 여론도 만만치 않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MB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은 문제가 있지만, 그동안 묵과됐던 조직개편이나 연금법 개정은 시대적 흐름"이라며 "제 살을 깎아 먹더라도 방만한 행정에 대한 책임을 통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 정책 건의안'에 대해 국무회의 논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 올 정기 국회에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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