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 헌법소원 각하 결정 후 공식 입장문 발표 > - 향후 중앙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 지속적으로 요구 > - 주광덕 시장 "50여년간 지속된 불합리한 상수원 관련 규제...남양주시민들의 기본권 침해" - 매체: 뉴스S (News S)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엄인용 기자 - 발행: 2025-12-03T10:26:28+09:00 - 섹션: 뉴스 > 지역 - 원문(캐노니컬):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313281 - 인용 표기: 뉴스S, “남양주시, 헌법소원 각하 결정 후 공식 입장문 발표”, 2025-12-03,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313281 --- (사진: 남양주시 조안면 일대 모습. (사진=남양주시)) (사진: 남양주시 조안면 일대 모습. (사진=남양주시)) [수원일보=엄인용 기자] 남양주시는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가 상수원 규제 관련 헌법소원(2020헌마1454)을 각하한 것과 관련, 2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주광덕 시장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50여년간 지속된 불합리한 상수원 관련 규제로 인한 남양주시민들의 기본권 침해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며 향후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주 시장은 또 "시는 이번 헌법소원이 2020년부터 조안면 주민들과 함께 5년간 준비해온 과정이었으며, 헌재 전원재판부 심리 과정에서 총 8차례의 참고서면 제출, 공직자 93% 참여 탄원 등 최선을 다해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록 결과는 각하였지만, 주민들의 기본권 침해 현실을 전국적으로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두며, 향후 중앙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남양주시가 공식 발표한 입장문 전문. **[조안면 주민들께 드리는 글]**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시장 주광덕입니다.** **먼저, 지난 11월 27일 상수원 규제와 관련한 헌법소원 청구의 결과가 ‘각하’로 결정된 것에 대해 74만 남양주시민들과 조안면 주민 여러분께 깊은 아쉬움과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 ** **2020년 10월 조안면 주민들과 남양주시는 50여 년간 지속된 불합리한 상수원 규제로 인하여 침해돼온 주민의 기본권 회복을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남양주시는 헌재의 본안회부 결정 이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심리 과정에서 총 8번의 참고서면 제출, 남양주시 공직자 93%가 참여한 탄원서와 범시민 서명운동 전개 등 본 헌법소원이 최선의 결과로 마무리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상수원 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우리 모두의 절실한 호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답은 “각하”였습니다. 백번을 생각하여도 받아들이기 힘든 결론이며 참담한 심정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조안면 주민들의 실망과 허탈감은 감히 헤아리지 못할 정도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양주시민 여러분!** **비록 헌법소원의 결과는 남양주시와 남양주시민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너무나 큰 아쉬움이 남지만, 지난 5년간 우리가 함께해 온 도전과 노력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이번 헌법소원은 조안면 주민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 현실을 범국민적으로 알리고, 50년간 지속된 불합리한 상수원 규제 문제를 헌법적 논쟁의 장으로 끌어올린 의미있는 과정이었습니다.** **남양주시는 이번 결과에 굴하지 않고 조안면 주민들이 그간 받아온 피해의 회복과 기본권 침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상수원 규제 개선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 **나아가 주민들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다각적인 법적 수단이 마련되도록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요구하겠습니다. ** **팔당 상수원보호는 주민들이 그들의 터전에서 삶을 영유하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와 결코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며, 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반드시 모색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양주시는 조안면민을 비롯한 74만 시민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매체: 윤리강령·열린보도원칙·AI 활용 준칙 공개(https://news-s.kr/policy.html) · 취재편집국 기자 프로필(https://news-s.kr/reporter.html) 최신 기사: https://news-s.kr/rss.xml · 사이트 안내: https://news-s.kr/llms.txt · 이 기사 JSON: https://news-s.kr/api/article?id=313281 모든 기사 URL은 `?format=md` 를 붙이면 이 마크다운 형식으로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