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천시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 지역 지정

> - 정부,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20일부터 효력
> - 장영자 시 열린민원 과장 "시민 불편 최소화하면서 투기성 거래 근절 위해 최선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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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유제성 기자
- 발행: 2025-10-17T10:53:12+09:00 · 수정: 2025.10.17 10:55
- 섹션: 뉴스 > 지역
- 원문(캐노니컬):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312518
- 인용 표기: 뉴스S, “과천시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 지역 지정”, 2025-10-17,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31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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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과천시청 전경. (사진=과천시))

(사진: 과천시청 전경. (사진=과천시))

[수원일보=유제성 기자] 정부가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과 관련,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 지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과천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 지역 두 가지 지정 대상에 모두 포함돼 각각 강화된 규제를 동시에 적용받게 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오는 20일부터 발효돼 과천시내 아파트 및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매매할 때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받은 후에는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생겨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gap)투자’ 형태의 거래는 전면 금지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외국인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바 있으며, 이번 조치는 그 대상을 내국인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이밖에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재당첨 제한 등 각종 규제도 적용된다.

한편, 규제 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16일부터 발생하고 규제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돼, 대출을 통한 주택 구매 자급 마련이 어려워진다.

장영자 시 열린민원 과장은 “이번 지정은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주택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토지 및 주택시장의 급격한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사전 조치”라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투기성 거래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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