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 과태료·이행강제금 징수율,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

> - 시, ‘2025년 과태료 등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 - 세외수입 현년도 체납액 최소화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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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정준성 기자
- 발행: 2025-10-14T10:38:39+09:00 · 수정: 2025.10.14 10:40
- 섹션: 뉴스 > 수원뉴스
- 원문(캐노니컬):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312452
- 인용 표기: 뉴스S, “수원시 과태료·이행강제금 징수율,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 2025-10-14,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31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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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수원시가 ‘2025년 과태료 등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고 있다. (사진=수원시))

(사진: 수원시가 ‘2025년 과태료 등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고 있다. (사진=수원시))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수원특례시는 13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025년 과태료 등 징수대책 보고회’를 갖고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하반기 징수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자동차관리과, 4개 구 토지관리과·건축과·경제교통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7월 31일 기준 과태료·이행강제금 징수율은 65%로 지난해 7월 말 기준 징수율(60.6%) 대비 4.4%P 상승했다.

참석자들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문제점으로 △세외수입 부과·징수 담당 공무원 잦은 변경 △현년도 체납자에 대한 조기 독촉·원인 분석 저조 △과태료 관련 납부에 대한 납세자들의 납세 기피 현상 심화 등을 지적했다.

대책으로는 △세외수입 부과·징수 담당자 실무교육, 업무 담당 일정 기간 유지 △장기체납 우려 있는 고액 체납 건은 징수과와 협동 징수 △신속한 채권 확보로 체납 장기화 조기 방지 △체납 원인 조기 분석을 바탕으로 강도 높은 체납처분 △납부자 인식 전환을 위한 자진 납부 홍보 강화 등을 제시했다.

세외수입 중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은 납부자의 납부 의식이 부족하고, 납부 저항도 심한 세목이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이행강제금은 지방세나 국세처럼 강력하고 다양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기 어려워 담당 부서에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의 부단한 노력으로 작년보다 징수율이 소폭 상승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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