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선주공 '재건축결의무효'  공판 연기

> 소송제기 상가조합 12명 중 9명 소송 취하 의사 전달... 나머지 3명은 알박기(?)

- 매체: 뉴스S (News S)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이정하 기자
- 발행: 2008-06-27T02:39:56+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30328
- 인용 표기: 뉴스S, “권선주공 '재건축결의무효'  공판 연기”, 2008-06-27,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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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권선주공(1·3차)재건축사업이 '억' 소리 나는 보상비 문제로 지루한 법정공방([www.suwonilbo.kr](http://www.suwonilbo.kr) 6월 25일자 참고)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26일로 예정됐던 '재건축결의무효 등' 소송 심판이 다음 달 3일로 미뤄졌다.

소송을 제기한 사업구역 내 상가조합 쪽 12명 가운데 9명이 앞서 진행된 신탁등기 및 명도청구소송에서 법원의 강제조절경정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힘에 따라 소송 취하 의사를 전달했기 때문이다.

수원지법과 권선주공재건축조합에 따르면 상가조합 12명이 권선동 1067-1번지 일대 9만6천56㎡ 규모의 재건축 사업에 동의할 수 없다며 지난해 1월11일 '재건축결의무효 등'의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1차 심판이 예정된 26일 재건축조합이 이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탁등기 및 명도청구소송에서 9명이 재판부의 강제조정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힘에 따라 다음 달 3일로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했다.

권선조합 관계자는 "이날 9명이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임에 따라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사실 및 그에 따른 법률효과 등을 자세히 검토한 뒤 변론에 나서겠다"고 변론 일을 미룬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권선조합과 상가조합이 7번의 마라톤협상을 벌였지만, 모두 타결점을 찾지 못하자 지난달 26일 강제조정에 나섰다. 법원은 12명에게 1인당 6억~18억원 등 총 95억1천만원을 보상하고, 이주비 2억원씩을 대여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상가조합 쪽이 보상비(상가 쪽 요구액 총 254억원)가 적다며 이의 신청을 제출한 상태다. 특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일부 상가조합 쪽은 보상비 및 이주비 증액, 지분 133%(시공사 제안 118.02%) 보장, 독자적인 건물 배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권선조합은 지난 2005년 3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권선구 권선동 1067-1번지 일대 9만6천56㎡에 주공 1·3차를 재건축한 대림 e편한세상 1천754세대(지하 1층~지상 15층 규모 35개 동)를 건설 중이다. 재건축 현장은 지난해 10월 공사에 들어갔지만, 일부 상가지역(2천464㎡)을 제외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등 반쪽짜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애초 재건축사업에 합의한 상가조합 12명이 수원지방법원에 '재건축결의무효 등'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같은 달 19일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같은 해 3월 법원이 상가조합 쪽의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사업지연 및 7차례의 설계변경 용역, 소송진행비 등으로 늘어난 추가분담금은 고스란히 조합원(1천181명)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특히 공탁과 소송 진행 등으로 조합원의 금융권에 지급하는 이자 손실만 한 달에 4억2천만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적어도 1년에 2천만원 이상을 조합원이 추가부담해야 할 지경이다. 일부에선 상가조합이 애초 재건축 사업에 동의했다가 갑자기 돌아선 것을 놓고 '알박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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