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군  '조직 및 인력운용' 道로 이양

> 7월부터 ...정부 , '지자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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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이정하 기자
- 발행: 2008-06-27T02:33:48+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30327
- 인용 표기: 뉴스S, “시,군  '조직 및 인력운용' 道로 이양”, 2008-06-27,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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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개편과 인력운용에 대한 권한이 시·도로 이양된다. 그러나 지난 5월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인력감축 및 대국대과체제 전환 방침은 그대로 유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종·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이양된다. 시·도에서 대국 설치시 3급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시·군·구의 한시기구와 소속기관 설치시 상위직 직급책정에 관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협의권을 시·도로 이양한다.

또 자치단체의 5급 이하 하위직 결원보충 승인권을 시·도로 넘긴다. 장기교육에 따른 결원보충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국외훈련 결원보충 승인권도 시·도로 이양해 자치단체의 조직·인사운영상 자율성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입법예고 중인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과 '방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 지방계약직 공무원의 연봉책정 권한을 시·도로 이관하고, 시·도지사가 정한 교류직위에 임용되는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한다.

특히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국내 장기교육훈련 계획을 시·도에서 수립·시행토록 하는 등 자치단체의 인사운영상 자율성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으로 도는 행정수요에 맞게 서기관 정원을 조정 할 수 있는 등 조직 운영 자율성이 어느정도 확보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 5월 발표한 지방행정조직의 인력 감축과 대국대과 체제 등은 그대로 유지하되 일부 권한을 이행해 남은 민선 4기 사업에 탄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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