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 등 12개 도시,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창립

> - 수원·고양·성남·안양·부천·의정부·하남·광명·군포·구리·의왕·과천시 등
> -  이재준 수원시장 대표회장으로 선출
> -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방안·지속가능 성장 위한 정책방향 모색

- 매체: 뉴스S (News S)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정준성 기자
- 발행: 2023-11-30T14:18:20+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303047
- 인용 표기: 뉴스S, “수원시 등 12개 도시,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창립”, 2023-11-30,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30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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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이재준 수원시장(오른쪽 6번째)을 비롯한 12개 도시 시장, 부시장, 국장 등이 함께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사진: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이재준 수원시장(오른쪽 6번째)을 비롯한 12개 도시 시장, 부시장, 국장 등이 함께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수원특례시를 비롯한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있는 12개 도시가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를 창립했다.

과밀억제권역 12개 지자체 시장(부시장·국장) 등은 30일 수원컨벤션센터 다이닝룸에서 공동대응협의회 창립총회를 갖고, 이재준 수원시장을 대표회장으로 선출했다. 또 운영 규정(안) 등 안건을 심의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수원·고양·성남·안양·부천·의정부·하남·광명·군포·구리·의왕·과천시 등 12개 지자체가 공동대응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는 △법령·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 제언 △주요 시책 공유, 정책 개발 △수도권 정책 관련 연구·교육·연수·토론회 등으로 역량 강화 △수도권 정책 관련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단체와 협력사업 추진 등 활동을 할 예정이다.

(사진: 이재준 수원시장이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창립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사진: 이재준 수원시장이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창립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이재준 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지정이 수도권의 ‘과밀’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성장’을 억제하고 있다”며 “과밀억제권역 규제로 인해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40여 년 전 영국·프랑스·일본 등 선진국을 벤치마킹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했는데, 세 나라는 국가경쟁력이 떨어지자 법을 폐지하거나 규제를 완화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40년 전 만들어진 옷을 그대로 입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오늘 출범한 공동대응협의회가 40년 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시대에 맞게 개정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첫 물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 14개 시는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됐다.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면 부동산 취득 중과세 등으로 인해 다른 권역보다 비용이 몇 배로 든다.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기업을 이전하면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어 기업들이 규제가 덜한 지자체로 떠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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