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교신도시 택지 비싼 이유 있었다

> 경기도공, 토지보상가 책정 허술·감정평가 뇌물
> 분양가 상승 ‘비리’가 주범… 청약대기자들 비난

- 매체: 뉴스S (News S)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이정하 기자
- 발행: 2008-06-23T16:04:24+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30275
- 인용 표기: 뉴스S, “광교신도시 택지 비싼 이유 있었다”, 2008-06-23,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30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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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신도시 감정평가법인 선정과정의 뇌물수수 등 구조적 비리(suwonilbo.kr 6월 19일 자 참고)가 사업지 내 공공택지의 조성원가 상승을 이끈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비리 주역인 사업시행기관 경기도시공사 기획조정실장이 구속되면서 분양가 상승 등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청약대기자들을 중심으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감정평가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특수부(박진만 부장 김형근 검사)는 지난 19일 광교신도시의 감정평가법인 선정을 대가로 11개 평가법인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도시공사 고위간부 신모(53) 씨를 구속했다.

신씨는 지난 2006년 7월 광교택지개발지구의 토지보상 감정평가업무를 담당할 평가법인 12개 업체를 선정하고 이 중 11개 업체로부터 선정 대가로 감정평가수수료의 10%인 800만~900만원씩 모두 9천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3조5천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감정평가 수수료 요율(보상액에 따라 0.9%~1.1%까지 적용)을 적용하면 이들 평가법인으로 흘러들어 간 수수료만 어림잡아 13억~14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검찰은 앞서 광교신도시 땅을 차명으로 사들인 뒤 개발지구에 편입되자 경기도시공사에 되팔아 35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감정평가사 4명 등을 수사하던 중 이같은 비리를 포착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시공사의 허술한 보상가 책정과 뇌물수수 등으로 흘러나간 돈이 고스란히 사업비 부담을 가져왔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비리 감정평가사 4명이 사들인 땅(5천900㎡)이 광교 전체 밭 보상가 평균치(3.3㎡당 160만원)보다 2배 이상 높은 368만원을 보상 받았기 때문이다.

청약 대기자 조모(41) 씨는 “이들이 챙긴 차익이 모두 토지보상가에 반영돼 결국 분양가 상승을 이끌었다”면서 “김문수 지사는 특정기업에 광교 분양권을 퍼주고, 도시공사는 특정 평가사에 밀어주니 결국 돈 없는 서민들만 낙동강 오리 알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고 푸념했다.

특히 청약대기자들은 토지조성원가도 3.3㎡당 799만원으로 애초 약속한 800만~900만원(85㎡ 이하)대의 분양가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올해 첫 분양하는 울트라 건설에 청약을 준비 중인 최현정(36·여) 씨는 “경기도시공사 사장이 최근 중대형의 경우 원자재 값 상승 등의 이유를 들어 최근 3.3㎡당 1천300만원 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면서 “애초보다 100만~200만원 높아진 데 대한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감정평가협회도 이번 감정평가 비리에 대해 적지않은 부담감을 나타냈다.

협회 관계자는 “윤리위 등에 회부했지만, 사법기관 및 행정기관의 수사 등을 고려해 일단 내부적인 검토만 이뤄지고 있다”면서 “감정평가사 전체의 불신으로 치닫지 않아야 한다”고 우려했다.

검찰이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로 확대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비리가 드러난다면 비난 여론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감정평가수수료의 10%가량을 법인들로부터 받아 온 사실 외에도 다른 계약 건을 통해서도 돈을 챙겼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신씨 외에 또 다른 고위 간부가 개입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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