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 "조직개편 관련 자율권보장 불가"

> 대도시 시장협의회 건의사항 사실상 수용불가 입장 표명,수용시 타지자체 건의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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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이정하 기자
- 발행: 2008-06-17T08:53:18+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30198
- 인용 표기: 뉴스S, “행안부 "조직개편 관련 자율권보장 불가"”, 2008-06-17,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30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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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17일 정부의 조직개편 지침과 관련해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가 건의한 지방행정조직의 자율 운영권 보장에 대해 사실상 불가방침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가 각종 이유로 조직규모를 늘려달라는 건의인데, 이를 다 수용할 수는 없다"면서 "작고 효율적인 행정조직으로 개편하는 취지를 고려해 17일쯤 이들의 건의에 대한 답변을 공문서로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공문서를 통해 사실상 조직개편 지침에 반발하는 지자체들의 요구를 거부하는 한편 강행 의지를 담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자율 운영권을 부여할 경우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같은 건의가 봇물을 이룰 것으로 관측되면서 행정조직 축소의 기본 틀은 유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5일 인구 50만 이상 지역 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원세훈 행안부 장관을 만나, 조직개편지침과 관련해 지역여건을 고려해 지방행정조직의 자율 운영권을 보장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들은 "지방정부 조직 및 인력 감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지역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개편은 문제가 있다"며 "일반구(區)의 과(課) 축소지침은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행정수요를 유발하는 등록외국인을 총인구에 포함해 감축 공무원 정원을 조정해주고 총액인건비 내에서 자율적으로 인력운영을 할 수 있도록 감축목표치를 재조정하거나 연차적으로 감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여건 등을 살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고 협의회 쪽은 전했다. 이밖에 협의회는 지방의회의 의정비 산정방식과 인상율 범위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고 시행령을 개정해 의정비 심의를 격년제로 실시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대도시 특례와 관련된 법령 개정, 기초자치단체 4급 직급 책정에 관한 협의권 이양, 범죄예방용 CCTV 설치.운영비 국비 지원 등을 함께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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