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 시법원 설치 건의문 법원행정처에 전달 > - 화성시민 정책광장 자문단 94.2% ‘화성시법원 필요하다’ 응답 - 매체: 뉴스S (News S)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최기호 기자 - 발행: 2023-05-18T15:05:10+09:00 · 수정: 2023.05.19 10:53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301490 - 인용 표기: 뉴스S, “화성시, 시법원 설치 건의문 법원행정처에 전달”, 2023-05-18,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301490 --- (사진: 박형일 화성시 자치행정국장(왼쪽)이 고원혁 법원행정처 기획운영담당관에게 화성시법원 설치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화성시)) (사진: 박형일 화성시 자치행정국장(왼쪽)이 고원혁 법원행정처 기획운영담당관에게 화성시법원 설치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화성시)) [수원일보=최기호 기자] 화성시는 18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화성시법원 설치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을 전달하게 된 것은 화성시가 현재 인구 98만명에 달하는 경기도내 네 번째 대도시임에도 시법원이 없어 시민들이 각종 송사를 해결하기 위해 수원과 오산 등 주변 지역 법원을 이용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건의문은 △인구 6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한 시·군법원 미설치 지역 △관할 법원의 사건규모 과부하 및 사법접근성 열악 △택지개발 및 대형 국책사업으로 관내 기업인들의 등기민원 증가 등의 내용을 담아 정명근 화성시장과 김경희 화성시의장이 함께 서명해 작성됐다. 시는 이를 위해 2일부터 8일까지 ‘화성시민 정책광장’을 통해 정책광장 자문단 총 8068명이 참여한 ‘화성시법원 유치 필요성’에 대한 설문을 조사했으며 응답자 94.2%가 시 법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화성시에 법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사법접근성 열악이 63.9%로 가장 많았으며, 100만 대도시 진입에 따른 도시위상 32.4%, 관할 법원의 사건수 과부하로 처리기간 지연 29.8%, 각종 인허가 기업체 관련 소송 빈번 19.3% 순으로 나타났다. 시법원이 설치될 경우 △소액심판 △화해·독촉 및 조정 △즉결심판 △협의이혼 △공탁사건 △가압류(피보전채권액 3000만원 이하) 등의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시민 불편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시의 사법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시법원이 꼭 필요하다”며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매체: 윤리강령·열린보도원칙·AI 활용 준칙 공개(https://news-s.kr/policy.html) · 취재편집국 기자 프로필(https://news-s.kr/reporter.html) 최신 기사: https://news-s.kr/rss.xml · 사이트 안내: https://news-s.kr/llms.txt · 이 기사 JSON: https://news-s.kr/api/article?id=301490 모든 기사 URL은 `?format=md` 를 붙이면 이 마크다운 형식으로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