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특례시, 27일부터 정부 7개 사무 권한 확보 > - 지방분권법·비영리단체법 개정법률 시행 따라 특례시로 이양 - 매체: 뉴스S (News S)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정준성 기자 - 발행: 2023-04-26T16:04:27+09:00 · 수정: 2023.04.26 16:24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301316 - 인용 표기: 뉴스S, “수원특례시, 27일부터 정부 7개 사무 권한 확보”, 2023-04-26,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301316 --- (사진: 수원특례시청 전경. (사진=수원시)) (사진: 수원특례시청 전경. (사진=수원시))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수원시를 비롯한 4개 특례시가 27일부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등 정부 7개 사무를 확보하게 된다. 수원시는 지난해 4월 26일 공포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비영리단체법)’ 일부개정법률이 27일부터 시행돼 7개 사무가 특례시로 이양된다고 밝혔다. 이양된 특례사무는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산지전용 허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물류단지의 개발·운영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지원 △지방관리 무역항의 항만 개발·관리에 관한 업무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에서의 공유수면 관리 등이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는 5월 4일에는 ‘관광특구의 지정 등 사무’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는 내년 4월 19일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협의 사무’가 이양될 예정이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권한 확보로 특례시는 도지사로부터 재위임받았던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권한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직접 위임받게 됐다. 또 산지전용허가 권한 확보로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대단위 개발 사업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시는 ‘수원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게 돼 대형 건설공사도 심의할 수 있게 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7개 특례사무 권한을 확보했지만 아직은 부족하다”며 “특례시라는 이름에 합당한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례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매체: 윤리강령·열린보도원칙·AI 활용 준칙 공개(https://news-s.kr/policy.html) · 취재편집국 기자 프로필(https://news-s.kr/reporter.html) 최신 기사: https://news-s.kr/rss.xml · 사이트 안내: https://news-s.kr/llms.txt · 이 기사 JSON: https://news-s.kr/api/article?id=301316 모든 기사 URL은 `?format=md` 를 붙이면 이 마크다운 형식으로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