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기업규제 전수조사 결과 21건 개선과제 발굴

> -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의견수렴·검토 통해 개선안 마련 후 소관 기관에 건의 추진

- 매체: 뉴스S (News S)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박노훈 기자
- 발행: 2023-03-06T10:40:57+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300821
- 인용 표기: 뉴스S, “경기도, 기업규제 전수조사 결과 21건 개선과제 발굴”, 2023-03-06,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300821

---

(사진: 경기도청사 전경.)

(사진: 경기도청사 전경.)

[수원일보=박노훈 기자] 경기도는 도, 시군, 산하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17일까지 상반기 기업규제 전수 조사를 실시해 개선과제 21건을 발굴했다고 6일 밝혔다.

발굴처별로는 용인시 등 11개 시군에서 18건, 경제과학진흥원에서 2건, 기업체 직접 제출 1건이다.

유형별로 가장 많이 발굴된 입지․건축 규제 내용에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감면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에서 입주가능업종 확대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제한업종인 건설업의 범위 완화 등이 있다.

발굴된 규제는 도내 소관부서와 ‘기업규제 자문단(가칭)’에서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안을 마련해 중앙부처나 국무조정실에 건의할 계획이다.

핵심 규제 발굴 시 관련 중앙부처와 지자체, 기업, 민간전문가 등과 합동 토론회를 개최해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이다.

또 기업 현장을 찾아가는 현장컨설팅을 실시하고, 반기별로 시·군 간담회, 분기별로는 기업간담회를 열어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 지역별·산업군별 다양한 기업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우수사례는 언론홍보와 사례집, 포럼 등으로 공유해 시·군 등 일선 행정기관의 기업규제 해소를 위한 적극행정 동참도 장려할 방침이다.

한편 기업규제 자문단(가칭)은 기업 현장 방문, 규제 진단·검증·자문 등을 위해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실무 자문단으로, 3월 중 10~15명 내외로 구성할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30일 민선8기 첫 조직개편을 시행하며 규제 소관부서인 ‘규제개혁담당관’을 ‘규제개혁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속 역시 기획조정실에서 경제투자실로 옮겨 ‘기업규제개선팀’을 신설한 바 있다.

이는 기업 하기 좋은 경기도, 규제개선에 적극적인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최민식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경기도는 혁신성장과 기업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규제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매체: 윤리강령·열린보도원칙·AI 활용 준칙 공개(https://news-s.kr/policy.html) · 취재편집국 기자 프로필(https://news-s.kr/reporter.html)
최신 기사: https://news-s.kr/rss.xml · 사이트 안내: https://news-s.kr/llms.txt · 이 기사 JSON: https://news-s.kr/api/article?id=300821
모든 기사 URL은 `?format=md` 를 붙이면 이 마크다운 형식으로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