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지개발등 주차장규모 지자체 자율적으로

> 종전 사업부지면적0.6% 이상  의무서 지자체가 여건감안 설치토록 법개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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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이정하 기자
- 발행: 2008-05-15T05:33:00+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29727
- 인용 표기: 뉴스S, “택지개발등 주차장규모 지자체 자율적으로”, 2008-05-15,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29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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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택지 개발 및 산업단지 개발 때 주차장 설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 도시재개발사업 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장 규모를 해당 지역의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다.

국토해양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주차장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토부는 다음 달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수원지역 옛 도심 주택재개발사업 및 수원산업단지 3단지 조성 등에 개정된 주차장법을 적용, 사업 시행자의 부담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초 단체들은 지역 내 주차장 설치 현황과 대중교통 여건 등을 감안, 일반 유료 주차장(노외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단지조성 사업의 종류와 주차장 규모를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단지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가 건축물 내부에 부설 주차장을 짓는 것과 별도로 사업부지 면적의 0.6% 이상인 일반 주차장을 단지 안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다.

또 현행법상 공장을 신ㆍ증축할 경우 350㎡당 1대의 주차장을 공장 내부에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연면적 1만㎡가 넘는 공장에 대해 첨단 업종 여부 및 지역 주차장 상황 등을 고려, 지자체가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지자체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해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주차장 차로, 출입구 너비, 경사도, 높이 등)도 지자체장이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주차장법령 개정으로 기업경쟁력 제고와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빠른 시일 내에 개정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작업을 서두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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